대전·세종·충남 '인권' 둘러싼 논란에…대전 찾은 타 지역 인권활동가들

대전CBS 김정남 기자 2022. 12. 3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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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인권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타 지역 인권활동가들이 대전을 찾아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대전시와 세종시에서는 인권센터와 청소년 관련 시설 운영을 맡게 된 기관들이 반인권적 행보를 보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 대구와 전북, 충북 등 타 지역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29일 대전시청 앞에 모여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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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기자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인권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타 지역 인권활동가들이 대전을 찾아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대전시와 세종시에서는 인권센터와 청소년 관련 시설 운영을 맡게 된 기관들이 반인권적 행보를 보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가 위탁된 곳이 이른바 '순결교육'을 강조하는 곳이란 주장도 일었는데, 이 기관은 세종에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비롯한 3개 청소년 시설을 맡게 됐다.

대전시가 시인권센터 운영을 맡긴 기관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시 후보였던 이장우 대전시장을 공개 지지한 곳이라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또 충남도에서는 조직 개편 과정에서 인권 전담팀인 '인권증진팀'의 폐지 논란이 불거졌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 대구와 전북, 충북 등 타 지역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29일 대전시청 앞에 모여 목소리를 높였다.

조장우 충북청소년노동인권교육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정치적 계산으로 시민의 인권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며 "인권을 보장하고 평등을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앞장서서 지역 인권 보장 체계를 제대로 구축해야 하는데, 지금 지자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타 지역 활동가들은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의 이 같은 흐름이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또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구에서 활동 중인 서창호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대표는 "6.1 지방선거 이후에 전반적 인권 행정의 퇴행이 또렷이 드러나고 있다"며 "대구시도 인권위원회가 최근에 폐지가 됐고, 서울에서는 인권위원회가 감사실로 편제가 됐다"고 말했다.

채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사무국장 역시 "왜 다른 지역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왔겠느냐. 이런 일이 대전과 세종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 지자체에서 반인권적인 사례가, 선례가 생기게 되면 이는 반드시 타 지역사회에도, 타 지자체에도 영향이 남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전시청 앞에 모인 활동가들과 단체들은 해당 기관들에 대한 위탁 중단, 관련 자료와 절차 공개, 위수탁 절차 재추진 등을 요구했다.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대전시와 세종시는 선정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또 충남도는 인권 전담팀 업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도민참여증진팀'에서 해당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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