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전기차도 '리스'면 미 인플레법 보조금 받는다

<앵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미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한국산 전기차가 리스와 같은 상업용에 한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숨 돌리기는 했지만, 판매 차량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란 평가입니다.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재무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한 추가 지침을 내놨습니다.

재무부는 이 지침서에서 미국에서 조립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산 전기차도 상업용으로 판매할 때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상업용 판매에는 렌터카나 공유 차량과 함께 리스 차량도 포함되는데, 적지 않은 미국 소비자가 리스 형태로 차량을 이용하고 있어 우리 정부가 미국에 요청해온 내용입니다.

오늘(30일) 발표로 한국산 전기차도 상업용 차량에 한해선 미국 전기차들과 같은 조건의 혜택을 누리게 됐습니다.

한시름 놓긴 했지만 아직 풀어야 할 문제는 많습니다.

수명이 거의 끝날 때까지 차량을 쓸 수 있는 장기 리스나, 리스 계약 종료 후 할인된 가격으로 차를 구매할 수 있는 조건의 리스 등 사실상 판매에 해당 돼 미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형태의 리스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무엇보다 판매 차량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 '미국에서 최종 조립해야 한다'는 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한 우리 정부의 요청에 대해선 재무부가 별다른 세부 규정을 발표하지 않아 여전히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IRA는 배터리 부품의 50% 이상,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에서 조립하거나 가공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통해 7천5백 달러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욱, 영상편집 : 이승열)

김종원 기자terryabl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