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주거침입' 혐의 더탐사 강진구 구속영장 기각

유지희 2022. 12. 30.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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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장관의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가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강진구‧최영민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주거침입) 위반 혐의를 받는 강 대표와 최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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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한동훈 법무장관의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가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강진구‧최영민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주거침입) 위반 혐의를 받는 강 대표와 최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복범죄 및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다가, 공동주거침입과 보복 범죄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강 대표는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경찰과 검찰이 언론의 취재 활동보다 고위공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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