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힘의균형

이상진 지방부 제천주재 부국장

힘의 균형이란 어떤 물체에 두 가지 이상의 힘이 작용할 때에 그 합력 및 힘의 모멘트가 영이 되어 아무런 힘이 작용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다른 학생보다 힘이 없기 때문이다. 아이들도 서로 같은 힘을 가진 친구랑은 서로 눈치만 보면서 정작 싸움은 하지 않는다. 서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한미합동군사훈련 강화와 자체 첨단 무기 개발 등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핵과 미사일 등으로 수시로 군사도발을 일으키며 우리를 하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군이 드론으로 대한민국 상공을 침해하며 우리 군을 철저히 농락했다. KA-1 경공격기 한 대는 드론 대응을 위해 이륙하다 추락했다.

대한민국은 세계 6위 군사강국이다. 잠수함과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하고, 국산 스텔스 전투기 시험비행에 성공한 나라다. 하지만 이번 같은 현실로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철저하게 짓밟혔다. 대한민국의 세계 6위 군사강국의 실상은 최소한의 자위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분석한 '2022년 나라별 군사력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군사력 평가지수 0.1261을 받아 세계 140개국 중 6위를 올라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주변국인 중국, 일본, 북한은 각각 군사력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 순위는 핵무기를 제외한 순위다. 핵무기 포함하면 순위가 달라진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북한의 군사력과 힘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전 세계 여러 국가가 군비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군비증가에 나서야 할 시기인 것 같다.

오늘날 한반도는 한미와 한미일 등이 북한을 상대로 '강대 강'의 구조 속에서 군사력 대치를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은 자칫 우발적 전면전 발생 가능성을 우려치 않을 수 없다. 남북관계 안정을 위한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해결 방안과 로드맵을 정부는 하루빨리 제시하길 바란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강대국이 되길 희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