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직장’에도 칼바람 분다…公기관 1만2442명 감축

[숫자로 본 경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022년 12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밀실·졸속 심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공 기관에 감원 칼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가 2025년까지 공공 기관 전체 정원(44만9000명)의 2.8%인 1만2442명을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12월 26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 기관 혁신 계획 중 기능 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

정부가 공공 기관 정원을 감축한 것은 2009년 공공 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 만이다. 이에 따라 2022년 44만9000명이던 공공 기관 정원은 2023년 43만800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기관별로 보면 정원 감축 인원이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총 1041명을 줄인다. 이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722명을 감축한다. 2022년 누적 적자가 30조원에 달하는 한국전력공사는 496명을 줄이기로 했다.

발전 공기업 중에선 한국수자원공사(221명), 한국가스공사(102명), 한국중부발전(91명), 한국남동발전(87명), 한국서부발전(77명), 한국동서발전(80명), 한국남부발전(68명)등이 상당 직원을 감축한다. 정부는 이번 조정으로 연간 최대 7600억원의 인건비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안전 인력은 감축이 없이 646명을 추가 재배치해 강화한다. 최 차관은 “이번 혁신 계획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합동 혁신 태스크 포스(TF) 검토, 주무 부처·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기업 40% “환율 급등 반영해 국내 가격 올려”

기업 10곳 가운데 4곳은 2022년 환율 급등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반영해 판매 가격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 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체 327개 조사 기업 중 39.8%는 환율 상승을 반영해 가격을 올렸다고 답했다. 그중 61.5%는 ‘환율 변동분의 20% 이하’만 가격에 떠넘겼다. 정유·화학 업종에서는 환율 변동분 반영 비율이 80∼100%에 이르는 기업도 18.2%나 있었다.

 

 1월 BSI 88.5…경기 침체로 경기 전망 ‘먹구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매출 상위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2023년 1월 전망치가 88.5를 기록했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에 대한 긍정 응답이 부정보다 많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 응답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6.9)과 비제조업(90.3)이 모두 100선을 밑돌았다. 2022년 6월부터 8개월 연속 100에 못 미치고 있다. 제조업은 의약품(100.0)을 제외한 모든 산업 분야가 기준선을 밑돌았다.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통신은 2020년 10월(71.4) 이후 2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77.8)를 기록했다. 전경련은 제조업 전망 부진이 국내외 경기 침체에 따른 재고 증가에서 기인한다며 재고 증가가 가동률 하락으로 이어져 생산·투자·고용에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