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요구 부응” “정치력 부족”…엇갈린 ‘尹 집권 1년차’ 평가

‘尹 집권 1년차’ 전문가 평가 엇갈려
“노동·시민단체 지원 등 정면 거론
尹대통령 뽑았던 국민 요구 부응”
“측근 인사 비판 있었음에도 무시
도어스테핑 중단 등 정치력 부족”
외교안보 전략 전반적 호평 받아
北 무인기 도발 대응은 한계 지적

취임 첫해를 보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측면이 뚜렷했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 복합위기를 관리해가는 경제정책과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추진에 대한 의지 피력 등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법조인 리더십’으로 대표되는 소통 부족 이미지, 야당과 협치 등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지적됐다. 향후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서도 소통과 협치는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강화를 내세운 외교안보 전략의 경우 전반적으로는 호평을 받았지만 최근 북한 무인기 도발 등으로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권 2년 차 ‘윤석열표 정책’ 추진 기회

엄경영 시대경영연구소장은 “집권 초기에는 처음 해본 대통령직이라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난맥상을 연출했는데, 연말로 오면서 윤석열의 정체성 또는 ‘윤석열다움’을 찾아가는 비전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3대 개혁 중에서도 핵심인 노동 문제와 최근 시민단체 지원 문제까지 정면으로 거론하면서 윤 대통령을 애초 뽑았던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부연했다.

채진원 경희대 교수는 “전 정부는 한·일 관계에 대해 좀 어긋난 면이 있었는데 윤석열정부는 이를 어떻게든 복원하고 정상화하려고 했던 측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안보 문제, 남북문제에 대해서도 이전 정부와 다르게 자기 색깔을 내려고 했던 것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과거에는 이익 중심의 외교를 하지 않았다”며 “이익 중심의 외교라고 보기 힘들었는데 윤석열정부 들어와서 비로소 이익 중심의 외교가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가장 큰 문제는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라며 “예를 들면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중단 결정 등이 잘못된 부분”이라며 “그런 것들이 정치력 부족의 예”라고 비판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윤 대통령 스스로 이야기했던 공정과 상식의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는 허물어졌다”며 “측근 인사에 대한 비판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가는 부분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3대 개혁, 국민 공감·야당 협치 필수

전문가들은 노동 개혁으로 시작된 3대 개혁의 경우 윤석열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면서도 실현까지 이어지려면 국민 공감과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3대 개혁 입법의 경우 내년에 국민 공감대를 얼마나 형성하느냐에 따라 윤석열정부의 성패가 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최근 지지율 상승에 대해 “그간 보이지 않았던 국가 발전 비전이나 국정 비전 같은 것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지지층의 기대감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임 문재인정부 때도 검찰 개혁이나 부동산 개혁 등 여러 가지를 했지만 결국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모두 실패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청년 정책에 관해 “청년들은 ‘청년 정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이 나오기를 원한다”며 “산업화·민주화 이후에 태어난 이들은 이념적 문제보다는 민생 현안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쏟아부을 게 아니라 일자리 양극화나 최근의 망사용료 이슈처럼 청년들이 일상에서 관심 갖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우중·배민영·김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