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카지노'의 차무식(최민식)에게 거액의 추징 세금을 매기는 이유[스타稅스토리]

[스포츠서울] 카지노를 소재로 배우 최민식이 주연한 드라마 ‘카지노’가 디즈니 플러스에서 인기리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시청률 1위를 달리는 이 드라마는 우여곡절 끝에 카지노의 왕이 된 한 남자가 일련의 사건으로 모든 것을 잃은 후 생존과 목숨을 걸고 게임에 복귀하는 강렬한 이야기인데요.

최민식이 연기한 차무식은 고아원, 교도소, 특수부대를 거쳐 영어 강사를 하다가 불법 카지노 바를 운영하던 중 국세청의 단속으로 필리핀으로 도망갑니다.

실제 차무식처럼 올해 국세청이 공개한 개인 고액 체납자 명단을 보면 1, 2위가 불법 도박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 안 한 탈세자가 차지했어요.

1위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76 (사동)에 거주하는 임태규(50세)씨가 갬블링 및 베팅업으로 2015년 종합소득세 등 총 11건 1738억원을 체납했습니다.

2위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10번길 12 (영통동, 신나무실 신안아파트)에 거주하는 윤상필(46세)씨로, 갬블링 및 베팅업으로 2016년 종합소득세 등 총 12건 708억원을 체납했다고 공개했어요.

또한 2022년 조세포탈범 명단에도 대전 서구 갈마로147번길 51-OO(갈마동)에 거주하는 임인준(42세)씨는 엘가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 대금을 차명 계좌로 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해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에 벌금 80억원을 추징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처럼 차무식처럼 불법 도박업체를 운영하다가 국세청의 세무 조사를 받으면 엄청난 세액 추징은 물론 조세포탈범으로 형벌도 받게 돼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은 국세청은 먼저 세무조사를 착수하는 것보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 기소 전에 범죄 사실을 통지받아 동조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거나, 형사재판 결과 판결문의 범죄 사실로 도박 대금을 송금받고, 그중 얼마를 배당금으로 회원에게 환전해줘 OOO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는 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라마 카지노처럼 고액의 탈세액과 추징금이 나오는 이유는 카지노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전액 부가가치세 대상이기 때문이죠.

또한 소득세에서도 불법 도박장 운영자는 돌려준 돈과 각종 경비를 제외하고 이익만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도박이라는 사행행위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규제의 대상이어서 돌려준 돈과 각종 경비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금이나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은닉하는 것은 세금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간주하고 가산세를 일반적인 10% 가산세율이 아닌 부당 과소 40% 가산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추징 세액이 크게 나오는 것입니다.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 것이 드러난 경우 형사적 벌은 약할 수 있어도 세법에서 매길 수 있는 최대한 매출과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조세범으로 고발하므로 드라마처럼 적당히 국세청 직원과 조정하거나 탕감받는 일은 없어요.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진|디즈니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