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겨냥한 정부… 北무인기·민간단체 보조금 실태 등 지적

사진은 지난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를 주재하는 윤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발언을 잇달아 내놓자 전·현직 정권 사이 대립 구도가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침범' '민간단체 보조금 실태' 등과 같은 사안들에서 지난 정권을 소환해 비판했다.

지난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오전 열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에서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범했음에도 격추에 실패한 것과 관련해 "도대체 뭐한 거냐"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기강이 해이하고 훈련이 대단히 부족한 게 아니냐"며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라고 질타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을 향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정책'으로 규정하며 이번 무인기 침범에 당한 원인은 지난 수년 동안 군 대비태세와 훈련이 부족했다는 등 지난 정부가 위험한 결과를 낳았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역시 지난 28일 기자들과 만나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 구역 설정으로 MDL 인근에 공중 정찰을 못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남북 군사당국이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조치 등을 시행하기 위해 맺은 것으로 문재인 정부 대표 대북정책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무인기 침범으로 9·19 군사합의가 무용지물이 되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확실한 응징과 보복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대통령실 인식이다.

대통령실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 계획을 제시하며 문재인 정권을 또 한 번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8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규모가 문재인 정부에서 빠르게 증가했다"며 관리 시스템 부재를 문제 삼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지난 2016년 3조5600억원에서 올해 5조4500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때 보조금이 연평균 4000억원이 늘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야당 측은 윤 대통령을 향해 "전 정부 탓하기만 하고 있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침범에 관한 윤 대통령의 질책에 대해 "또 전 정권 탓을 한다"며 '드론 부대 언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미개최' 등을 꼬집었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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