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오늘 日공명당 대표 만나… 강제동원 해법 논의

"전향적 입장 전해올 가능성 작다" 전망도

야마구치 나쓰오 일본 공명당 대표. ⓒ AFP=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30일 방한 중인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일본 공명당 대표를 만나 한일 양국 간 현안 및 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야마구치 대표를 접견한다. 이 자리에선 한일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문제 등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명당은 자민당과 함께 일본에서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7~9월 강제동원 피해자 측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가동, 우리 법체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위변제 등의 방식으로 대법원의 2018년 10~11월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일본제철과 미쓰비시(三菱) 중공업 등 일본 기업들이 우리 대법원으로부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 또는 1억5000만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하란 판결을 받았음에도 관련 협의조차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는 그간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며 우리 대법원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수용 불가' 의사를 밝혀온 사실과도 관련이 있다.

이후 강제동원 피해자 측에서 해당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 및 매각을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하면서 일본 정부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측과의 '외교적 협의'에 나섰으나, 아직 '최종안'을 마련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은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공명당이 자민당과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니다"며 "야마구치 대표가 이번 방한에서 우리 측에 전향적인 입장을 전할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앞으로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에 관한 여론을 추가로 수렴한 뒤 피해자와 일본 측 모두 수용 가능한 해법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일본 측의 사죄나 배상이 전제되지 않은 해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이밖에 박 장관과 야마구치 대표는 이날 면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과 그에 따른 한일·한미일 간 공조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야마구치 대표는 전날 오후엔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했다.

야마구치 대표의 방한은 지난 2017년 11월 이후 5년 만이다. 야마구치 대표는 31일 출국한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