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86%를 위한 노동개혁이 되려면/임창용 논설위원

노동시장 이중구조 양극화 심화
이 문제 해소가 노동개혁 핵심
윤 대통령 개혁 의지 강하지만
국민공감 여야협치 없인 어려워

임창용 논설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강한 노동개혁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지난 15일 첫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노동개혁을 못 하면 정치도, 경제도 망한다”고 발언한 데 이어 26일엔 “국내 노조가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노 간 착취구조 타파가 시급하다”고 했다. 향후 노동개혁 추진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깨기와 노동 약자 보호에 집중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실제로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그로 인한 양극화 현상은 심각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노동자 2058만여명 가운데 노조 조합원은 14.2%(293만여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86%인 1750만여명이 노조의 보호 없이 각자도생하는 셈이다. 현재 노조는 대부분 대기업과 정규직을 중심으로 조직돼 있다. 노조 조직률이 300인 이상 회사는 46.3%에 달하는 반면 99인 이하 사업장은 2%에도 못 미친다. 우리나라에서 노조가 노동 약자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기업 규모와 정규직·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성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는 호봉제와 강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이중구조의 하층인 중소기업·비정규직과의 격차를 벌려 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86% 노동 약자 소외현상은 갈수록 깊어진다. 이런 구조에선 정부가 아무리 노동 취약층에 대한 금전적 지원과 복지를 강화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다. 노동개혁 핵심이 이중적 노동구조 깨기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역대 정부들도 여러 차례 노동개혁을 시도했다. 하지만 국내 양대 노총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14%의 ‘이권 카르텔’을 뚫지 못해 좌절을 거듭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조선·자동차업 등 기간산업 노조와 교직원노조, 공무원노조 등 초대형 강성 노조들을 이끌면서 정부와 맞서고 있다. 기득권 수호를 위해 사업장 점거와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일단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 의지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강한 듯하다. 그래도 기성 노조의 이권 카르텔을 깨는 건 결코 간단하지 않다.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정교하게 하나씩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 우선 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을 얻어야 한다. 얼마 전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사태에서 정부가 파업 철회를 이끌어 낸 것도 ‘불법은 안 된다’는 원칙에 국민이 공감했기에 가능했다. 아무리 법치와 원칙이 중요해도 국민 공감이 없으면 개혁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야 협치도 필수 요소다. 노동시간이나 임금, 노조와 관련한 개혁은 대부분 관련 법을 손질해야 가능하다. 야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개혁을 향해 한 발짝도 내딛기 어렵다. 붕괴 직전인 야당과의 정치 복원을 위해 윤 대통령과 여당이 먼저 손을 내밀고 대화해야 하는 이유다. 노사정 간 신뢰를 쌓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 현 임금체계의 근간인 호봉제 등을 손보려면 노정, 노사 간 끊임없는 소통이 필요하다. 급하다고 우격다짐으로 될 일이 아니다. 이미 혜택을 보고 있는 입장에선 포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노동계를 상대로 호봉제 등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고,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며, 노노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점을 차근차근 이해시켜야 한다.

얼마 전 이채필 전 고용부 장관이 친윤 의원 모임에서 “정부 주도로 노동개혁을 일방 추진했다가 실패한 사례들을 잘 알고 있다”며 너무 성급하면 안 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늦더라도 각계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란 의미다. 윤석열 정부가 정말 86%의 노동 약자를 위한 노동개혁에 성공하고 싶다면 깊이 새겨야 할 말이 아닌가 싶다.

임창용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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