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청사 부지 높이 신경전… 춘천지법·지검 ‘헤어질 결심’

석사동 이전해 새 법조타운 계획
땅 높이 달라… 평탄화 협상 파열음
지법, 부지 물색 단독 이전 본격화
40년 동거 끝내고 ‘딴살림’ 가능성
전국 18곳 중 분리 첫 사례 될 수도

1975년 강원 춘천 효자동에 지어진 춘천지방법원(오른쪽)과 춘천지방검찰청 청사.

강원 춘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검찰청이 40여년간의 ‘동거’를 마치고 ‘딴살림’을 차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춘천지법이 춘천지검과 별도로 부지를 물색하며 단독 이전을 본격화하고 있어서다.

춘천지법은 청사 이전 부지로 검토하는 홍천 하오안리 3곳을 지난 22일 시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선 지난달 16일에는 춘천 학곡지구를 돌아보며 청사 이전 부지로서의 적합성을 살폈다. 춘천지법이 단독 이전을 예정대로 추진하면 전국 18개 지법과 지검 청사 가운데 분리되는 첫 사례가 된다.

당초 춘천지법과 춘천지검은 1975년 건립된 현 효자동 청사에서 석사동 옛 경자대대 부지로 동반 이전해 6만 6200㎡ 규모의 법조타운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2020년 3월 춘천지법, 춘천지검, 춘천시는 업무협약까지 체결했다.

그러나 협약 체결 3개월 만에 춘천지법과 춘천지검 사이에서 파열음이 났다. 지형 특성상 춘천지법이 들어설 오른쪽 부지가 춘천지검이 지어질 왼쪽 부지보다 최대 8m 정도 높기 때문이다. 춘천시가 중재에 나서 양 부지를 각각 성토, 절토하며 평탄화하기로 합의점을 찾았으나, 수평을 이루는 지점의 높이를 놓고 춘천지법과 춘천지검은 다시 의견 차를 보였다. 춘천지법은 평탄화하는 부지의 평균 높이로 해발 96.8m를 제시하고, 춘천지검은 95m를 제시해 1.8m가 차이 났다.

춘천시 관계자는 “춘천지법이 제시한 안에 대해 춘천지검은 지검 청사가 주변에 비해 너무 높은 곳에 있어 안전상 문제가 있다며 난색을 표했고, 춘천지검 제시안은 춘천지법이 지법 청사가 주변 지면보다 낮은 곳에 지어진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춘천지법, 춘천지검, 춘천시는 여덟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춘천지법은 지난달 7일 단독 이전을 선언했다. 춘천지법은 강원도와 춘천시가 지난 21일 개발 계획을 발표한 동내면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으로의 춘천지법·춘천지검 동반 이전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행정복합타운은 도청 신청사와 공공기관, 상업시설 등으로 이뤄지고, 총규모는 100만㎡다.

춘천지법 관계자는 “사법부에 속한 춘천법원이 업무 관련성이 별로 없는 도청 신청사 부근으로 이전해야 할 필요성에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다른 후보지로의 이전이 계속 지연되는 상황에서 도청 신청사 부지 부근에 입지 조건이 맞는 토지가 있으면 그곳으로의 이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다.

춘천지검은 행정복합타운으로의 동반 이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청사 이전과 관련해 특별히 전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글 사진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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