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상당폭 인상”…가구당 부담액 얼마나 늘어나나

전기료 kWh당 51.6원+α 인상 전망
月 전기료 평균 1만 5000원 이상 ↑
산업부·기재부도 ‘큰 폭 인상’ 예고
“왜곡된 가격 개선해 수요 줄여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내년도 전기요금 ‘큰 폭’ 인상을 예고하면서 가구당 부담액이 얼마나 늘어날지 관심이 모아진다.

29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전기요금을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가 급등해 한전의 올해 누적 적자만 3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한전이 회사채 발행만으로 버티기엔 임계치에 다다른 데다 한전채가 자금경색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이번 ‘전기료 대폭 인상’ 카드가 나온 배경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를 통해 “전기요금은 인상 요인이 많고 요율은 기재부와 막판 조율하고 있다”며 “가계와 기업에 큰 충격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 수준 올릴 것”이라고 했다.

전기료 인상안 발표는 30일이 유력하다. 앞서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한 해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은 ㎾h(킬로와트시) 당 51.6원으로 산출됐다. 올해 전기요금 인상액이 kWh당 19.3원인 점을 고려하면 2.7배나 높은 수준이다. 기준연료비 45.3원과 기후환경요금 1.3원, 연료비 조정단가 5원을 합한 액수다.

4인 가구의 한 달 평균 전기 사용량(307kWh) 기준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1만5000원 이상 늘어나는 인상폭이다. 월 평균 전기요금 부담액은 4만3990원에서 5만8990원으로 약 34% 늘어난다. 다만 정부가 공공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상승폭은 이 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킬로와트시 당 51.6원 인상안은 내년도 인상 요인을 고려한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2026년 말까지 한국전력의 누적적자를 해결한다는 큰 틀 아래서 인상률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전의 영업손실을 만회하려면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h당 60.47원을 올려야 한전이 적자 늪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28일 발표한 ‘한국전력공사 영업손실 현황분석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보면 한전이 현재 적자 상황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난 3분기 결정된 현재 kWh당 116.38원의 판매단가를 60.47원(52%) 올린 176.85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전이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려면 기술혁신이 아닌 발전용 도시가스 가격과 SMP 결정방식 부조화에서 오는 발전사업자의 초과수익을 규제하고 연료비 인상 시에도 가격 충격을 완충하기 위한 중앙급전발전기 용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력 사용이 불규칙적인 소비자나 가격종에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는 요금체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에너지 가격 왜곡은 공기업의 부채 확대뿐 아니라 다른 경제 부문으로 비용을 전가해 국가부도 위험까지 낳을 수 있다”며 “가격에 원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왜곡된 시장을 개선해 에너지 수요를 체계적으로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가스요금도 인상할 계획이다. 다만 지하철, 버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줄인상으로 시점은 다소 늦출 가능성도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가스요금은 동절기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내년) 1분기가 지나고 인상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놓고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