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힘에 의한 평화' 강조…향후 남북관계 구상은?

전쟁 억지력은 결국 힘에서…尹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준비"
도발에는 강경 대응…담대한 구상 등 대북 로드맵은 유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무인기 및 미사일 연구현장을 참관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2.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에 '응징', '보복' 등 연일 강한 표현을 쏟아내며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 지난 정부의 유화적인 대북정책을 비판하기도 한 윤 대통령이 '힘에 의한 평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육·해·공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등 군 수뇌부와 함께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최근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요격 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더 강한 메시지를 내놨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며 "위장된 평화로는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기반마저 무너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강경한 발언은 며칠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8일 대통령실 참모진과의 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며 "북한에 핵이 있다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북한의 도발이 문재인정부 5년간의 대북 유화정책, 지난 정부에서 체결했던 대표적인 대북정책 성과 중 하나인 9·19 군사합의에 따른 경계의 한계 등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26일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며 "2017년부터 드론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강경한 메시지로 국민의 안보 의식을 끌어 올리고 국방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비대칭 전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북한에 대응해서 우리 군의 전력 증강 계획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 군은 적에게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국민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는 강군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쟁 억지력은 결국 힘에서 나온다"며 "대통령이 힘을 강조하는 것도 결국은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면서 향후 대북관계 설정에 대한 관심도 집중된다. 정부는 무력 도발에 대한 강경 대응과 '담대한 구상' 등 대북정책 로드맵을 별개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밝혀온 '담대한 구상'은 실질적인 비핵화가 진행되기 이전에라도 북한이 진정성을 갖는다면 대북 경제 지원 조치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도발로 인해 윤 대통령이 내세웠던 '담대한 구상'을 폐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평화, 비핵화에 북한의 의미있는 진전, 상징적 조치가 있다면 가용한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합의 정신을 위반하면서 도발을 계속하는데 참으라는 것은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굴종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