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개정 1년째 '표류'…연령 인상 등 민감 사안은 여론 눈치

[지하철 무임승차, 앞으로는③] 커지는 '국비 지원' 요구…미적대면 국민들만 피해
전문가들 "요금 인상 시 서비스 개선 동반해 심리적 저항 줄여야"

[편집자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여러 문제 중 도시철도 무임승차 문제가 최근 대두되고 있다. 지방 교통공사의 적자 규모는 날로 눈덩이로 불어나 무임승차 제도에 대한 물음표가 나오고 있다. 과거의 65세와 현재의 65세는 전혀 다르다며 연령을 높이자는 말도 무성하지만, 무임승차제를 만든 정부가 정작 손 놓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뉴스1 부산본부>는 도시철도 무임승차의 실태와 해외 사례, 대책 등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

지난해 12월2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열린 전국지하철노동자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도시철도 공공서비스의무( PSO) 정부책임 연내 입법화 촉구와 기재부 '22년 공공기관 예산지침 규탄을 했다. 2021.12.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제도를 시행시킨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vs "지방정부에 지원할 법적 명분이 없다"

인구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노인 무임승차 승객이 증가하는 가운데, 무임손실 재원 방안에 대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온도차는 극명하다.

무임승차 적자는 꽤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문제다. 국가의 무임손실 보전을 명문화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17대 국회부터 발의·폐기를 반복하고 있고, 지난해 12월부터 법안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전체 인구의 3~4%였던 만 65세 이상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지방 교통공사의 복지 부담률도 커지고 있다.

복지 예산을 확보하려는 지방정부와 건넬 수 없다는 중앙정부 간의 신경전이 지속되면서 최종적으로 피해는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내년부터 기본요금이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 4월을 목표로 지하철 요금을 현재 1250원에서 1550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최근 몇년 동안 정치권에서 해결책을 제때 찾지 못한 사이 국민들의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

강효찬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집행위원장은 "무임승차 적자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고령층 사이에서 '우리가 죄인인가'라는 불만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빨리 지원책을 내놓지 않아 세대 갈등의 불똥으로 튈 수 있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을 위한 근본 해결책인 도시철도법 개정과 PSO 정부 예산 반영이 올해도 실패로 돌아가자 지원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혜택 연령을 높이거나 프랑스와 같이 소득 분위로 기준선을 정해 저소득층에만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 있다.

하지만 이미 시행된 복지 정책은 되돌리기 쉽지 않다. 섣불리 무임승차제를 축소하거나 지하철 요금을 인상할 시 거센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김회경 동아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혜택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은 많지만, 여론 때문에 아무도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이 1년 넘게 표류하고 있고 PSO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지금으로선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감한 사안이라 정치권에서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어 재정 여건만 나빠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단순히 요금을 인상하기보단 바우처, 시설 개선 등 이용객의 서비스 질도 높여야 심리적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박사는 "지원 연령이나 규모는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확정돼야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며 "제도 시행에 책임이 있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대다수가 무임승차 국비 보전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다.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임승차 제도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80.6%다.

이들 중 국가가 무임손실의 절반 이상을 보전해야 한다는 응답은 70.7%로 나타났다. 무임승차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2.3%였다.

도로와 철도에 편중된 정부 교통시설 특별회계의 배분 조정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올해 예산 기준 교통시설 특별회계의 도로·철도 계정은 전체 회계의 91%를 차지한다. 반면 교통관리 체계 계정은 5.7%로 정부의 예산 투입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무임승차제가 가진 사회경제적 편익도 고려해야 한다. 시민 편의 제공이나 복지제도 구축 등 직·간접적인 편익이 무임손실 규모에 가려진 만큼 당장의 재정 부담으로 제도가 축소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정영식 부산교통공사 기획부장은 "교통공사가 시민들에게 교통 복지비를 지원하는 만큼 국가를 대신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라며 "부산의 경우 무임승차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은 연간 1조5400억여원으로, 철도 운영비(7231억원)보다 많다. 이는 무임손실의 국비 지원의 핵심적인 근거"라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