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교직원 관사 예산 삭감… 道교육청 “교사복지 외면”

관사 신축·원룸 64가구 매입 위한 내년 예산 108억원 전액 삭감

29일 오전 충남 예산군 삽교읍 목리 내포신도시의 충남교육청 교직원 관사 신축 예정 부지. /신현종 기자

충남의 교직원들을 위한 관사 신축·매입 사업 예산이 충남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원거리 출퇴근하는 교직원들이 쓸 관사 확보에 필요한 내년 예산이 도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모두 사라지자 교직원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충남교육청은 “시·군 단위로 전보가 잦은 교직원들에게 관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도의회는 “경찰·소방 등 다른 직종 공무원들과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29일 충남도의회와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남도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본회의에서 내년도 충남교육청 예산안 4조 9442억원을 확정했다. 예산안에서 충남교육청 관사 신축·매입 예산 108억원이 삭감됐다. 내년 교직원 관사 신축 설계·건축비(44억원)와 원룸형 관사 64가구 매입비(64억원)가 전액 삭감된 것이다.

충남 교직원 공동 관사는 내포신도시인 예산군 삽교읍 목리 2700㎡ 부지에 원룸 100실 규모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내포신도시에 있는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와 일반직 공무원 중 원거리 출퇴근자들을 위한 시설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총 23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충남교육청은 올해 예산 15억원을 들여 관사 신축 부지를 매입해 놓았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이 모두 삭감되면서 부지만 확보한 채 첫 삽도 뜨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충남교육청은 현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내포신도시 임대아파트 35가구를 임차해 교직원 관사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측이 2025년까지 19가구의 임차 계약 종료를 충남교육청에 요청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관사 신축 사업이다. 내포신도시 임대아파트 35가구 외에 충남도 전체에는 농어촌 지역에 발령 받은 교직원 등을 위해 770여 가구의 관사가 운영되고 있다. 관사는 전국 도 단위 교육청에서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시·군 단위로 전보가 잦은 교직원들에게 관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수요에 비해 관사가 부족해 관사 입주를 기다리는 대기자가 많은 데다 지역에 오래된 관사도 많기 때문에 원룸을 매입해 관사로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관사 관련 예산은 지난 15일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교육청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됐다. 예결특위 위원인 최광희 충남도의원은 “예결특위에서 대다수 의원들이 관사 예산 삭감에 동의했고, 본회의에서도 의원 총 44명 중 26명이 찬성한 사안”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지자체 단체장들도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추세로 최근 국내외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관사 신축·매입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관사가 많지 않은 경찰과 소방 등 타 공무원들과 형평성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예결특위 위원장인 최창용 의원도 “미분양 아파트 활용이나 원룸 임대 등 다양한 관사 확보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한다”면서 “과밀 학급 해소, 돌봄 교실 확대 등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 필요한 곳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3~5년마다 시·군을 옮겨 다니는 교직원 인사 이동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충남도 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교직원 인사는 지역별로 최대 근무 연수가 정해져 있어 주거지와 떨어진 인사 이동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충남교육청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교육청 관사는 호화 공관이 아니라 교직원을 위한 기숙사”라며 “마치 호화 관사를 쓰는 것처럼 호도해 교직원 전체의 명예를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또 “농어촌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기본권을 위한 기숙 관사 예산은 원상 복구돼야 한다”고 했다.

충남도의회 일각에서도 관사 신축·매입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도의원은 “예결특위에 앞서 교육청 예산을 심사한 교육위에선 관사 신축·매입 필요성을 인정해 통과시켰다”며 “예결특위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건 아쉬운 결정”이라고 했다.

충남교육청은 도의회와 다시 협의해 관사 관련 예산 되살리기를 추진할 방침이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예결특위 도의원들과 소통해 내년 추경 예산안에 관사 신축·매입 예산이 다시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예산이 삭감되면서 관사 확보가 당초 목표한 것보다 최소 6개월가량 늦어지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