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2만7000개 민간단체의 보조금 사업 監査하라”

각 부처 감사관들 불러모아 지시
與 “철저히 수사해 책임 물어야”

정부가 2만7000여 개 민간단체의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47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고 보조금 부정 사용 논란에 대해 “총리실 차원에서 합동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내년 예산은 부적절한 사용이 원천 차단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다. 각 부처는 내년 4월까지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의 회계 부정 및 목적 외 사용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방 실장은 “민간단체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이 연간 5조원을 상회하고, 지원받는 단체도 2만7000여 개에 이르는 만큼 그 규모에 걸맞도록 투명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논란과 관련해 “철저히 수사해서 시민단체들의 민낯 재정 집행 상태를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책임 있는 사람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시민단체 보조금도 예산이고 국민 혈세”라고 했다. 이어 “문 정부 집권 동안 국가부채가 무려 400조가 늘어서 1000조가 넘었는데 이런 식으로 국가 빚을 내 자기들과 친한, 자기들을 돕는 시민단체들에 펑펑 쏟아 붓고 제대로 감사조차 안 한 실정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 국고보조금이 친민주당 성향의 시민단체 돈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올해에만 약 5조5000억원의 국민 혈세가 지원됐다”며 “지방정부와 기업들의 지원 규모까지 합하면 천문학적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성 의장은 “당은 세금이 국민과 사회를 위한 비영리 민간단체에 제대로 지원되고 (정부가) 보조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조금법 개정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회계 투명성’이라는 허울을 앞세워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들에 대한 길들이기”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국고보조금이 친민주당 성향 시민단체 돈줄’이라고 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 등을 언급하며 “결국 대통령실의 감사 발표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 당시 지원금을 받은 진보 성향 시민단체를 타깃으로 한 정치 감사임이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