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질타에 무인기 대응훈련, 쇼 말고 실전 훈련 해야

합동참모본부가 29일 경기도 양평군 가납리 일대에서 지상작전사령부와 각 군단, 공군작전사령부, 육군항공사령부 등이 참가한 가운데 북 무인기 대응 및 격멸훈련을 실시했다. 사진은 20㎜ 벌컨포를 운용하는 장병들. /합참

합참은 29일 북한 무인기 도발을 상정해 육군·공군의 합동방공훈련을 실시했다. 영공을 침범한 북 무인기를 방공레이더로 탐지한 뒤 벌컨포와 지대공미사일 등 지상에 배치된 대공무기와 공격용 헬리콥터, 전술통제기 등 항공자산을 투입해 요격·격추하는 연습이었다. 지난 26일 북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격추에 실패한 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군의 대비 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질타하자 예정에 없던 훈련을 급히 실시한 것이다.

현재 북 무인기 대응에서 육군과 공군의 손발이 맞지 않는 등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이런 훈련으로 문제를 찾아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번 훈련은 무인기 탐지·추적에서 요격·격추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숙달해 실전 능력을 갖추는 훈련이라기보다는 대통령과 여론의 비판을 당장 모면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쇼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실전적 훈련은 최소한 몇 주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북한의 소형 무인기는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데 어떻게 사격을 했는지도 의문이다. 짜고 치는 식의 훈련은 큰 의미가 없다.

충격적인 것은 이런 보여주기식 훈련조차 지난 5년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 무인기 도발 당시 대응 출격하던 KA-1 경공격기가 이륙 직후 추락하고, 무인기 파괴용 무기라는 ‘비호 복합’을 배치만 해놓고 활용하지 못한 것도 만성이 된 훈련 부족의 영향일 수 있다. 같은 실수가 되풀이되면 더 이상 전 정부 탓을 할 수도 없다. 해이해진 군 기강을 세우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국방부는 북한 무인기 대응 전력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5년간 56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지 방공레이더 전력을 강화하고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과 첨단 드론 부대 창설에서 속도를 낸다는 것이다. 북 무인기 위협이 처음 부각된 게 2014년인데 8년 동안 무엇을 하다 이제야 드론 부대를 창설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군은 크고 작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근본적이고 창의적인 해법을 찾기보다는 수천억의 국민 세금으로 비싼 외국 무기를 사는 기회로 삼아왔다. 그러다 북한에 또 당하면 또 수천억원 무기를 사달라고 한다. 그 무기들의 유지 보수 비용도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제대로 작동도 하지 않는다. 습관적 구태가 또 반복되는 것만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