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째 월 150만원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공승배 기자 2022. 12. 30.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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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다만 조직 구성과 예산에 대한 권한이 여전히 의회에 없다 보니 반쪽짜리 독립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64)은 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행정부를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강조했다.

"의원 40명 중 35명이 초선인데, 출범 후 많은 의원들이 도시개발사업 관련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거나 17개 연구단체를 만드는 등 열의를 보이고 있다. 의장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방자치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해 왔는데. "인천시의회만 봐도 현행 규정상 2급의 의회사무처장 밑에 중간간부(3급) 없이 바로 전문위원(4급)을 두도록 돼 있다. 사무처장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20년 가까이 그대로인 월 150만 원의 의정활동비와 총액한도제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의회 관련 경비도 현실에 맞게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27일 인천에서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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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인터뷰
“조직구성-예산 권한도 독립 필요
인천, 세계적 항만도시로 키울 것”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은 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에 아시아 각국 지방의회 의장들과 모여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제공
“올 초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다만 조직 구성과 예산에 대한 권한이 여전히 의회에 없다 보니 반쪽짜리 독립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64)은 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행정부를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강조했다. 내년에 다른 아시아 국가 지방의회 의장들을 초청해 지방의회 발전을 논의하는 장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 7월 9대 인천시의회가 출범했다.

“의원 40명 중 35명이 초선인데, 출범 후 많은 의원들이 도시개발사업 관련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거나 17개 연구단체를 만드는 등 열의를 보이고 있다. 의장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방자치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해 왔는데….

“인천시의회만 봐도 현행 규정상 2급의 의회사무처장 밑에 중간간부(3급) 없이 바로 전문위원(4급)을 두도록 돼 있다. 사무처장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20년 가까이 그대로인 월 150만 원의 의정활동비와 총액한도제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의회 관련 경비도 현실에 맞게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27일 인천에서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열렸다.

“협의회에서 건의해 왔던 안건 대부분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신중 검토’, ‘수용 곤란’이라는 입장을 보여 아쉬움이 많았다. 이번에는 지방의회 연구단체 지원비 확대 등 10건의 안건을 채택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미흡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계속 힘을 모을 것이다.”

―새해 의정 운영 방향과 포부를 밝혀 달라.

“시 집행부와 힘을 합쳐 인천이 세계적 항만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무엇보다 인천시가 아시아 여러 나라 시장들과의 협력을 위해 추진 중인 ‘아시아 도시포럼’에 맞춰 다른 나라 의장들과 의회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천뿐 아니라 아시아 지방의회 발전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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