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두고 오락가락 교육부… 학부모-수험생은 혼란 [기자의 눈/박성민]

박성민·정책사회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교학점제가 예정대로 2025년 전면 도입되는지 묻자 확답을 피했다. 이 부총리는 “선결 조건으로 현장이 준비돼 있고, 교사의 평가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며 “일부 교육감은 도입에 난색을 표하는 중”이라고 에둘러 말했다.

그는 언제 전면 도입 시기를 결정할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는 “현장 변화가 우선이고, 제도는 그에 맞춰야 한다”고 했다. 학교에서 준비되지 않으면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이었다.

하지만 간담회가 끝난 지 10분 만에 교육부 대변인실은 “고교학점제는 예정대로 2025년 전면 도입된다”며 이 부총리 발언과 상충되는 설명을 내놨다. 정책의 최고책임자도 확답하지 못한 정책 도입 시기를 대변인실이 확정적으로 부연 설명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혼란이 커지자 이 부총리는 뒤늦게 기자실을 찾아 “(발언의)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 고교학점제는 계획대로 도입된다”고 발언을 정정했다.

이미 이 부총리 취임 이후 고교학점제 도입을 둘러싼 혼란은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다. 그는 취임 후 여러 인터뷰에서 “2025년 전면 도입을 장담할 수 없다”며 속도 조절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럴 때마다 장상윤 차관 등 다른 교육부 관계자들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반복해 해명하고 있다. 2025년 자녀를 고등학교에 보내는 중학교 1학년 학부모들의 혼란도 커졌다.

이 부총리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폐지’ 발언도 논란이 됐다. 교육부가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교육 수장이 “수능은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보고, 또 없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게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뒤늦게 “교실의 변화를 강조한 취지였다. 수능 폐지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인 이 부총리는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을 설계하고 교육 개혁의 밑그림을 그리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 하지만 정작 교육 수장이 현장에 혼선을 주는 메시지를 내놓고, 교육부가 이를 수습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국민은 교육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교육 개혁은 어느 정부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험난한 여정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가 필수다. 이 부총리의 ‘오락가락’ 메시지가 그 신뢰를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

박성민·정책사회부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