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내년 출범…전북도 종합계획수립 용역 준비

전북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독자권역을 인정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시행됨에 따라 전북도가 재정 특례와 자치권 확대 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나선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 후 시행된다.

29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 관려 기자회견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협치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양손을 맞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왼쪽부터 염영선 전북도의회 대변인,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김성주 국회의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김관영 전북지사,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 김희수 전북도의원, 김광수 전북도 정무수석) 전북도 제공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날 브리핑룸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전북의 특색과 도민 열망을 반영한 다양한 특례와 정책을 발굴해 전국 최고 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비전과 방향을 확립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진행해 특별자치도 위상에 부합하는 특례를 준비할 계획이다. 전북형 특별자치도 특례 발굴과 전담조직·추진체계 확보, 특별자치도간 연대 협력 등방안을 마련하고 시·군에서 필요한 규제개혁 조치와 권한이양 사무 파악, 단계별 전략·과제 등을 도출할 방침이다. 또 조직 특례, 보통교부세 보정과 발전기금 설치 등 재정 확보를 위한 특례도 준비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앞서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제주 등지 선례를 철저히 연구하고  나아가 과감한 시도와 창조적 전략으로 전북의 강점을 극대하는 ‘전북형 특례’를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통교부세 확대와 균특회계 설치 등 재정 특례와 함께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직 특례, 개발사업 승인과 인허가에 관한 특례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특히 도정 핵심 과제인 기업 유치를 위한 특례와 지역 대학 정원과 학과 조정 승인 권한 이양, 지역 특화형 비자 확대 등 특례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전북도를 특별자치도로 하는 전북특별자치도법을 총 197표 중 찬성 184표, 반대 3표, 기권 10표로 가결했다.

이번 특별법안은 총 28개 조항으로 이뤄졌으며 강원도 특별법과 유사하지만, 전북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발의한 사회협약, 해외 협력, 국가공기업 협조 등 3개 조항이 추가됐다.

안 의원은 지난 4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이어 8월에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과 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을)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발의해 초당적으로 입법 추진에 나섰다.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행정상·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고,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공무원의 인사교류·파견, 지역 인재 선발 채용에 관한 특례 등을 부여하게 된다.

주민투표 청구권자 수는 20분의 1에서 30분의 1로 완화돼 주민참여의 폭이 확대되고,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조직과 체계가 가동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전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게자는 “전북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꾸고 특별법에서 정하는 특수한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며 “과거 50년간 광역시가 없었는 데다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수도권과 영호남 차별, 호남 내 차별, 초광역 제외까지 4중 차별을 타개할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