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참사 책임자 영전" 與 "용산구청 직무유기"…국조특위, 기관 조사 마무리(종합)

기사내용 요약
서울시·용산구·소방 계통·대검찰청 등
野 "尹, 피의자 유임·책임자 영전했다"
"중대본 꾸렸으면 구조할 시간 가져"
與 "제일 위험한 곳 CCTV 계획 없어"
"소방서장, 법상 '긴급구조통제단장'"
野 '마약수사' 제기…與 "檢 수사못해"
'정회 중 촬영' 논란…與-용혜인 대치
1월4일 청문회…기간 연장 협상할듯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2차 기관보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2.12.2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신재현 기자 = 여야는 29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지자체와 소방이 참사를 방지하지 못하고 대응에 실패한 책임 소재를 따져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안보실과 경찰 최고위직 등 '컨트롤타워'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마약과의 전쟁' 기조의 영향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용산구·용산소방서 등 실무계통의 판단 착오를 중점적으로 짚으면서 야당이 검찰을 끌어들여 정쟁을 시도한다고 맞섰다.

한편 오후 6시20분께까지 진행된 이날 국정조사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측의 '촬영 논란'으로 속개되지 못하고 종료됐다. 국민의힘은 용 의원 측이 정회 중 사담을 촬영했다며 용 의원의 국조특위 사퇴를 주장했는데, 용 의원은 정상적 의정활동이라며 국민의힘의 사과를 요구했다.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서울시·용산구청과 소방 지휘계통, 대검찰청 등을 상대로 2차 기관보고를 열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재난 '컨트롤타워'가 모호하고, 고위 책임자들은 오히려 영전했다고 주장했다.

진선미 의원은 "10·29 참사와 같이 다중 인파가 몰리는 경우 압사 사고에 대응해야 하는 매뉴얼이 서울시에 있는데, 여기 보면 국가 재난관리체계의 최정점에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있다"며 "그런데도 지난번(27일) 기관보고에 국가안보실은 '안보만 하고 있다'고 얘기한다"고 국가안보실 책임론을 폈다.

진 의원은 이어 "참사 한 달 전인 9월20일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이 용산소방서를 방문해 재난영상송출 등 실태를 확인하고 갔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이 컨트롤타워라는 것"이라며 "위기관리센터가 적어도 그 당시 제때 영상 송출을 받았으면 현장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 김교흥 의원은 "윤석열 정부 인사를 잘 모르겠다. 이런 참사가 있고 형사 피의자로 조사받는 사람이 서울경찰청장으로 유임되고, 책임졌던 위기관리센터장과 경찰국장이 영전했다"고 지적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유임과 함께 이태원 참사 당시 위기관리센터장(소장)에서 중장에 진급한 권영호 육군사관학교장과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진급한 김순호 경찰대학장 인사를 비판한 것이다.

김 의원은 김광호 청장이 '참사 발생 시점에 골목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 취지로 답변을 일관하자 "서울청은 입이 10개라도 할 얘기가 없다. 모르면 다인가"라며 "책임을 지고 서울청장은 빨리 사퇴하는 것이 유가족과 고인에 대한 예의다. 뭘 몰랐다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선인 용산구청과 용산소방서의 구체적 대응 미흡 여부에 비교적 집중했다.

구청장을 지낸 박성민 의원은 "용산구청에서 거기 CCTV만 하나 설치했다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것"이라며 "누가 봐도 제일 위험한 곳에 CCTV 설치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게 말이 되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박형수 의원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게 "누구보다 일찍 출동해서 희생자를 구조하느라 애쓴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22시29분 현장에 도착하셨는데, 후면부에 도착한 시간은 23시7분으로 알려져 있다. 서장이 즉시 후면으로 이동하거나 무전기로 '모든 대원들은 후면부로 가라'는 지시를 했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즉시 상황을 봤으면 소방대응단계를 발령했어야 했고, 이미 (사상자가) 10~20명 훨씬 더 많았지 않나. 바로 2~3단계 발령을 고려하고 즉시 보고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최 서장은 "안타깝게도 결과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됐다"고 답했다.

최성범 서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졌다면) 이상적이고 가장 적합한 조건이 될 것 같다"고 밝힌 입장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오갔다.

김교흥 민주당 간사가 "빨리 중대본이 꾸려져서 영역별로 통제 조정해야 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서장)이 한 명이라도 구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질의하자 최 서장은 "이상적 조건이 될 것 같다. 가장 적합한 조건(이 됐을 것)"이라며 "맞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민주당 의원도 "구조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뭐였나. 과도한 인파 때문에 공간 확보가 어려웠고, 현장 통제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며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사황에서 경찰이나 지자체의 역할이 간절했을 것인데 적절한 시기에 필요 조치가 이뤄졌나"라고 물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2.29. scchoo@newsis.com

그러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0·29 참사 브리핑을 서장님이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격으로 했다. 재난안전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른 것"이라며 "노력한 것 알고, 대응이 어려웠다는 것도 알지만 '중대본이 맡았으면 이상적 대응이 됐을 것' 이런 얘기는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들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당시 최 서장이) 순천향대 병원에 전부 다 사망자를 보낸 꼴"이라며 "서장님은 '최선을 다했다. 중대본이 꾸려졌으면 더 잘했을 것' 그러는데 서장님 판단에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못 구하고 돌아가신 분을 순천향병원에 보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산하 김보성 마약·조직범죄과장이 기관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여야는 '마약과의 전쟁' 기조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마약과의 전쟁' 기조의 영향으로 참사 당일 경찰력이 분산됐을 수 있다는 취지의 공세를 폈다.

민주당 간사 김교흥 의원은 "오늘 안 나온 신봉수 부장이 8월 전국 부장검사 마약담당회의를 개최했고, 국무총리가 10월6일 장관회의에서 '마약범죄 특단의 대책 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월13일 '마약청정국 지위 확보',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에 승리해달라'고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얘기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태원 참사는 마약과 폭력, 성범죄 프레임이 딱 있으니까 인파 관리라는 초점이 전혀 모아지지 않았다"며 "사실 이태원 참사는 마약 관리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보성 대검 마약과장은 "검찰 입장에서 이태원 참사는 마약 수사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에 마약 투약·소지 범죄 수사권과 경찰 수사 지휘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대검찰청 포함 자체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은 "대검과 이태원 참사의 연관성이 어떤 게 있나. 반부패부장이 참석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력히 얘기했지만 야당이 계속 요구했고, 합의 내용은 '출석은 하지만 마약 수사와 관련된 질의로 한정하자' 이렇게 논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마약하고 대형 참사는 직접수사 범위에 없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돼서 경찰 마약 수사를 검찰이 지휘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기관보고는 6시20분께 저녁식사 정회 직후 불거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측의 '영상 촬영 논란'으로 늦은 오후 파행됐다.

국민의힘 측과 용 의원 측 설명을 종합하면, 용 의원 측 입법보조원은 이날 오후 6시21분께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가 정회된 직후 전주혜·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의석 뒤편에서 영상 장비로 촬영 중이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2.29. scchoo@newsis.com

국민의힘은 "용 의원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우리 당 의원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대화를 녹음하는 충격적 행위가 적발됐다"며 "회의 중에는 촬영이나 취재를 할 수 있는데, 정회를 한 상태에서 몰래 '도촬'하는 행위가 적발된 상황에서 어떻게 특위를 할 수 있겠나"라고 용 의원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자 용 의원은 "제가 특정한 상황에 대해 '도촬'을 지시했다는 표현은 매우 부당하며 전형적인 음모론"이라며 "해당 보좌진은 자리에 남아 제가 돌아오는 동안 특위에 대해 통상적으로 기록하고 있었고, 추후에도 해당 규정을 준수하며 의정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국민의힘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양당 입장을 이해하나 국정조사가 파행으로 흘러가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양측의 복귀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에 복귀하지 않으면서 이날 기관보고는 그대로 종료됐다.

이날로 현장조사와 기관보고를 마친 국조특위는 내주인 내년 1월4일과 6일 1·2차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별도의 본회의 의결이 없을 경우 국조특위는 1월7일 종료되는데, 민주당은 기간 연장 협의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6일 청문회까지 끝낸 뒤 필요시 협의하자고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 간사 김교흥 의원은 "이대로라면 여야가 합의한 세 번의 청문회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3차 청문회가 끝나면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도 열어야 한다"며 연장을 공식 요청했다.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은 별도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지 않았다.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국정조사 기간이 끝나가며 재발방지 조치가 미흡하다든지 보고서 작성에 시간이 필요하면 그 때 다시 논의해볼 문제"라며 "이미 청문회 날짜까지 다 합의된 마당에 그걸 더 하기 위한 연장은 현재로선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2차 청문회를 즈음해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기간 연장 협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와 신현영 민주당 의원 등 증인 채택 이견은 아직 팽팽한 상황이다. 이날 기관보고에 출석하지 않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도 증인 협상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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