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부작신’ 자세로 구조 개혁하고 투자·고용 적극 나서라

[서울경제]

경영계가 새해에 노동·규제·교육·공공 등의 구조 개혁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29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2023년에도 대내외 경제 환경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며 “환부작신(換腐作新)의 자세로 전방위적인 구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환부작신은 썩은 것을 도려내 새것으로 바꾼다는 뜻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노동·규제·교육 개혁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것을 주문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기업과 정부가 ‘원팀’이 돼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 파고에 휘청이고 있다. 올 들어 수출이 10월(전년 대비 -5.7%), 11월(-14.0%) 두 달 연속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하더니 내수마저 가라앉고 있다. 통계청의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가 118.1로 전월 대비 1.8% 감소해 석 달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1.6%로 제시했다. 고용 시장에는 혹독한 한파가 예상된다.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 명에 그쳐 올해(80만 명 안팎)의 8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왔다.

한국 경제는 성장이냐 퇴보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꺼져가는 성장 동력을 다시 점화해 도약하려면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규제·교육·공공·연금 등의 구조 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 집권 2년 차이자 대선·총선 등 큰 선거가 없는 내년이 구조 개혁의 적기다.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최고지도자가 불굴의 의지를 갖고 개혁 로드맵을 제시해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일관성 있게 실천해야 한다. 기업들도 경제 환경이 어렵다고 움츠리지만 말고 미래를 위해 투자와 고용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와 기업들이 끌고 밀어주면서 힘을 모아야 경제 한파를 견뎌내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