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료 의원 체포 막은 巨野, 모든 것을 검찰 탓으로 돌릴 건가

[서울경제]

검찰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9일 ‘검찰 인권 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라는 책무를 망각하고 민주주의 파괴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전날 광주에서 “이재명을 죽인다고 그들(정부)의 무능·무책임함이 가려지겠느냐”고 공격하더니 이번에는 제도까지 들먹이며 검찰을 때렸다.

민주당은 전날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의원의 자택 장롱에서 수억 원의 현금 다발이 나왔다. 확실한 범죄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거대 의석을 앞세워 검찰의 구속 수사를 막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몰염치한 행태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적반하장으로 전날 노 의원의 혐의를 거론하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법을 위반한 것 아닌가”라고 맹폭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 사례를 점검해 서울중앙지검 등의 검사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검찰을 ‘철천지원수’로 여기는 듯 모든 일을 검찰 탓으로 돌리는 것은 민주당의 고질병인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내내 검찰 개혁을 내세워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찰 힘 빼기에 나서더니 임기 말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강행했다. 입법 폭주 등으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패했으면 정신을 차릴 만도 한데 민주당은 여전히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데 이어 ‘수사실명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의혹 사건 등 이 대표의 숱한 사법 리스크를 검찰 때리기로 덮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악몽의 교훈을 되새기고 경제 살리기와 민생 회복에 협력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