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평화 지키려면 北 도발에 보상 아닌 응징을 해야

[서울경제]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투 도발로 서울 상공까지 방공망이 뚫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군 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29일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찾아 군 감시·정찰 요격 시스템 등의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지휘관에게 북한 도발 대비 태세를 확고하게 갖출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해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며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대통령실 참모회의에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2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더욱 격앙되고 확신성 있는 투쟁 방략을 세울 것”이라며 “당 조직들의 전투력을 부단히 증대시키자”고 다그쳤다.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 및 무인기 침투 등 도발을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화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각종 유화책을 내세웠으나 되레 김정은 정권에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시간만 벌어준 셈이 됐다.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국지적 도발 등 벼랑 끝 전술로 ‘도발-협상-보상’을 노리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북한의 위협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도발-보상’의 악순환을 끊는 확실한 응징을 해야 한다. “북한 무인기 1대가 내려왔을 때 우리는 2대, 3대를 올려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처럼 도발이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이를 위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추고 실전 훈련을 통해 도발을 무력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중단됐던 실전 훈련을 반복해 무인기 격추 실패, 전투기 추락, 미사일 발사 실패 등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