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북한인권재단 출범 못해 안타까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 북한 무인기 대응방안 등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2022.12.29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 북한인권재단이 출범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사단법인 북한인권 주최로 열린 ‘북한인권 후원의 밤 행사’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사단법인 북한인권은 북한 인권재단 설립 동력 확보와 북한 인권 문제 공론화 등을 위해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의 주요 인사들이 주축이 돼 올해 8월 설립된 단체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지속되는 위협과 도발 속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도 자유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마땅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국정과제인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력과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며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대내외적 노력을 하나로 모으는 데 있어 시민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한 실태조사와 연구, 정책개발 수행 등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 이행의 핵심 기구다.

북한인권법은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두도록 했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까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