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마약수사 탓 참사” 與 “검수완박 잊었나”... 이태원 국조서 공방

야당은 29일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2차 기관 보고에서 마약 수사가 참사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 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날 출석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참사 당시 마약 단속을 위해 이태원에 투입된 사복 경찰 50명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이 호루라기라도 들고 통제를 했더라면 이 참사는 없었다. 뭔 예방 활동을 했느냐”고 했다. 이어 “인파 관리를 했으면 경사지고 좁은 골목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막아줬어야 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전체적으로 근무자들이 교통 통제와 심폐소생술(CPR)도 하고 현장에서 활동했다”며 “골목의 상황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앞서 일부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마약과의 전쟁’이 참사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었다.

여당은 마약 수사와 참사가 무관하다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경찰의 우선순위가 마약 수사였느냐”고 묻자 김 청장은 “그렇지는 않고 전반적으로 범죄 예방 활동이었다”고 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마약 투약·소지와 관련해 검찰의 직접 수사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가 불가능해졌다면서 “참사 직후에 방송에서 김어준씨와 민주당 의원이 이번 참사의 원인을 두고 ‘검찰이 마약 수사에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이라는 이상한 주장을 폈고,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도 다 따라왔다”고 했다.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은 이날 기관보고에서 “참사 당시 검찰은 이태원 일대에서 마약 관련 수사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경찰을 상대로 마약 범죄 수사를 요청하거나 그에 관해서 협의한 바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