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0년 만에 ‘진짜 수도’ 어디까지 왔나

[KBS 대전] [앵커]

연말을 맞아 KBS 대전이 마련한 기획 보도, 오늘은 출범 10년이 된 세종시 현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종시는 올해 대선에서 여야 할 것 없이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해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진짜 수도' 완성을 공언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 뒤 세종시를 뜨겁게 달궜던 논란들을 박지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2021년 11월 :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일단 제2청와대 집무실이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시절부터 청와대 집무실 설치를 공언하며 '진짜 수도'를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밝힌 3단계 로드맵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기대됐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공약 파기 논란이 지역을 뜨겁게 달구자 정부·여당이 나서 국회 세종의사당이 개원하는 2027년까지 별도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물을 짓는 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지난 8월 : "대통령께서 저희에게 당부한 것은 세종의사당보다 늦지 않게, 아무리 늦어도 동시에 들어가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에 앞서 추진된 국회 세종의사당은 올해, 구체적인 건설 계획안이 나왔습니다.

총 사업비 3조 6천억 원을 들여 예결위를 비롯한 12개 위원회를 이전하는 안이 제시됐는데 문제는 완공 시점이 2028년 11월로 또 미뤄지면서 2027년 완공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내년도 확보된 예산도 총 토지매입비의 5%인 350억 원으로 국회사무처가 제시한 총 예산의 100분의 1에 불과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예산도 세종시가 요청한 40억 원에 한참 못 미치는 3억 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과연 정부가 공언한 2027년까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가능하겠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은정/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 : "2027년도 완공을 목표로 한 예산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왜냐하면, 국회 세종의사당도 3조 정도 예산의 100분의 1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됐다는 거고요."]

'지방시대'를 열겠다던 정부의 균형발전 구상에 따라 내년에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계획이 얼마나 이행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영상편집:최진석

박지은 기자 (no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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