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Q&A] "시킨 대로 하면 군 면제"…브로커와 VIP의 은밀한 거래

입대 영장을 받은 아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으려고, 아니면 대체 복무할 수 있게 등급이라도 바꿔보려는 의뢰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시키는 대로만 하면 5급 판정이다'라며 검은 거래를 제안하는 병역 브로커가 있습니다. 거액을 요구하면서 말이죠. 이 브로커, 지난 2년 동안 1억 원을 챙기는 등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병역 브로커, 어떤 수법 썼나

직업이 행정사인 브로커 구 모 씨는 의뢰인들에게 이런 방법을 알려줍니다. '가짜로 발작해서 119 신고 후 의료 기록 등을 남겨라' 또는 '뇌전증 진단을 받으러 가서 검사할 때 주머니에 손을 넣고 허벅지를 꼬집어라. 그러면 뇌파가 흔들릴 것이다' 원하는 대로 진단 결과 안 나올 때는 직접 동행하기도 합니다. 부모인 척하면서요. 1 대 1 과외를 해주는 셈인데,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무려 1년 안팎의 기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성공 대가로 최소 수백만 원에서 최대 수천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의뢰한 VIP들은 누구

구 씨가 어떤 의뢰인과 주고받은 대화 녹취록을 보면 대형 로펌 변호인, 강남의 사업가들이 거론돼 있습니다. 검찰은 이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진이 연루됐는지 여부도 같이 확인 중입니다.

■ 진화하는 병역 비리

문제는 이 뇌전증의 경우 신경계 질환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판별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2004년 프로야구 선수 136명이 소변 검사시 약물 섞어서 사구체신염 진단을 받아 냈고 2009년에는 멀쩡한 어깨 탈구시킨 사례도 있었는데 신체 특정 부위의 결함을 위장하는 건 대부분 들통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점차 신경·정신계 질환을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 연루된 사람 수십 명 규모

병역 면탈을 의뢰한 사람 또는 이로 인해서 병역을 면탈 받은 사람 등 이 사건에 연루된 인원은 수십 명 규몹니다. 검찰은 브로커의 진술 등에 따라 그 규모가 훨씬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SBS 보도 이후 프로배구 OK 저축은행 소속 공격수 조재성 선수가 구단 측에 자신 신고했고 다음 달 5일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갈 예정입니다.

■ 이원석 검찰총장 "검은돈으로 오염"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이 병역 비리 사안에 대해서 강도 높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검은 돈으로 신성한 병역의무를 오염시킨 브로커와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법집행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스포츠계와 법조계를 비롯해 의료계나 다른 직군으로 의혹이 번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기획 : 김도균, 영상취재 : 이재영, 편집 : 김복형, 디자인 : 박수민, 제작 : D콘텐츠기획부 ) 

배준우 기자gat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