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늘리고 규제 풀고’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발의

[KBS 청주] [앵커]

충북을 비롯한 중부내륙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특별법이 오늘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충북의 자치단체와 정치권, 시민사회는 내년 말까지 법안 통과를 목표로 국회 설득과 압박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라! 채택하라!"]

풍부한 수자원에도 각종 규제로 발이 묶여 있고, 수도권과 해안지대 중심의 개발에서 소외됐던 중부 내륙권.

그동안의 설움을 보상받자는 김영환 지사의 구상이 약 반년 만에 정우택 국회 부의장의 특별법 발의로 구체화됐습니다.

자치단체와 정치권, 시민사회는 한목소리로 환영하면서, 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김영환/지사 :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내륙을 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해 이뤄낼 수 있다는..."]

특별법은 충북과 경계를 맞닿은 주변 내륙지역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내륙 지역에 관광자원 개발, 수자원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이 같은 중부내륙 발전 계획에 국가의 재정 지원은 물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제 완화 등을 명시했습니다.

지역 민·관·정은 내년 말까지 법안 통과를 목표로 국회 토론회, 서명 운동 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정우택/국회 부의장/특별법 대표 발의 : "충북은 물론이고 내륙의 발전을 위해서 동료 의원들과 충북도민과 힘을 합쳐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지역 시민단체는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 제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22대 총선에서 책임을 묻겠다며 법안의 국회 통과까지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그래픽:오은지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