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받는 민간단체 사업 내년 4월까지 감사…원점 재검토

5조원 규모 사업 전수조사
국조실 “자체 역량 총동원”
내년 상반기 전반적 개선

정부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총 5조원 규모의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각 부처가 내년 4월까지 대대적인 감사에 돌입한다.

국무조정실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조실장 주재로 ‘47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자체감사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들은 소관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의 회계부정과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내년 4월 말까지 자체감사한다.

부처 지원사업과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연계 지원사업, 부처 산하 공공기관 지원사업 등이 대상이다.

국조실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2만7000여개 민간단체에 연간 5조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보조금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국조실은 “각 부처의 보조금 사업은 물론 지자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관리하는 보조금 사업도 중앙부처에서 관리하거나 외부 감사를 활용하는 등 현행 보조금 관리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익 목적의 보조금 사업의 회계부정, 목적 외 사용 등 불법적인 집행이나 낭비 요소가 있는지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이를 두고 노동조합 회계 손보기에 이어 시민단체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방문규 국조실장은 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유사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중지원이 되거나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들 중에는 소위 ‘보조금 쇼핑’ 행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그러면서 “국민 세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자체감사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