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수출 안한다더니”…우크라 전쟁에 獨 무기수출액 역대 2위

獨 좌파당 의원 “분쟁과 죽음 통해 이윤보고 있다”

지난 21일 레오파드 2A4 전차 14대 등이 체코군에 전달됐다. 동유럽 국가들이 옛 소련제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기증하면 독일 정부가 그 전력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현대화된 독일 전차를 제공하는 링타우쉬 프로그램에 따른 것이다.[EPA =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올해 독일 무기 수출 규모가 역대 두 번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분쟁과 죽음 통해 이윤 보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28일(현지시간) dpa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경제부는 좌파당 소속 제빔 다크델렌 의원의 관련 서면 질의 답변에서 올해 무기 수출 규모가 최소 83억5000만 유로(11조 2527억원 상당)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약 25% 정도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됐다. 정확한 최종 액수는 1월께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그동안 ‘교전지역’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해온 독일은 올초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오랜 정책을 뒤집고 우크라이나에 다연장로켓, IRIS-T 방공시스템, 자주곡사포, 대공전차 등을 보냈다.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만큼 엄밀히 ‘수출 실적’이라고 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60억 유로 규모 역시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16년간 집권하는 동안 독일 무기 수출액이 60억 유로를 넘어선 건 5번에 불과했다고 매체는 짚었다.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 독일산 무기를 가장 많이 구입한 국가는 네덜란드, 미국, 영국, 헝가리 순이었다. 이들 국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장기화로 서방 국가들의 무기 수요가 늘어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는 사회민주당·녹색당·자유민주당으로 구성된 현 연립정부가 지난해 집권할 당시 내놓은 ‘무기 수출 감축’ 공약을 깬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다크델렌 의원은 “3당 연정은 무기 수출을 제한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뻔뻔하게 교전지역에 무기를 공급하고 분쟁과 죽음을 통해 이윤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