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내년 4월 최소 300원 인상

“무임수송 정부 보전 없어”
승객 감소 등 수익 악화

서울 대중교통 기본요금이 이르면 내년 4월 최소 300원씩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통카드 기준으로 1250원인 지하철 기본요금은 1550원, 1200원인 시내버스는 1500원 수준이 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이르면 내년 4월 말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각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은 정부가 내년에도 지하철 무임수송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은 1984년 도입된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예산에서 무임수송 손실 보전(PSO) 예산이 제외돼 정부 지원은 또다시 무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기본요금을 수송 원가의 75%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송 원가는 승객 1인당 수송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의미하는데, 현재 지하철 기본요금(1250원)은 2021년 기준 수송 원가(1988원)의 63% 수준에 그친다. 시내버스도 60% 수준이다.

서울 대중교통의 수익 구조는 인구 고령화로 매년 무임승차 대상이 증가한 데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승객 감소가 2년여 이어지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이에 서울 지하철 적자는 지난해 9957억원에 이어 올해 1조26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환승할인제도로 버스업계 적자 누적도 심각하다. 지난해 7350억원 수준이던 서울 버스 적자 폭은 올해도 6582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노후화된 시설물 교체를 위해서도 요금 인상은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내년 4월 말을 목표로 요금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연말까지 경기도·인천시 등 통합환승할인제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시작해 내년 1월 시민공청회, 2월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 뒤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받아 최종 인상 요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