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지원특별법 발의..."총선 전 제정 목표"

<앵커>
댐 주권을 되찾고 백두대간에 막혀 발전에서 소외돼 온 충북 등 내륙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부내륙지원특별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법안에는 내륙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총선을 앞두고 법 제정 활동도 본격화됩니다.

조용광기잡니다.

<리포트>
<효과음>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하자!"

동해안과 서해안 시대를 넘어 내륙지역을 대한민국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기위한 중부내륙발전지원 특별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의 대표 발의로, 충북지역 국회의원 8명 등 28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국민의힘 23명 민주당 5명입니다.

법안에는 충청북도와 경계를 맞댄 충청권과 전북, 경북, 경기, 강원 등 8개 시도의 지속발전을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발전계획안에는 댐과 저수지, 하천 등 수자원의 친환경 이용과 도로와 철도, 공항 등의 확충, 백두대간 저발전지역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를 지정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 소요 예산의 국가 부담도 명문화했습니다.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는 등 알맹이가 없어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강원특별법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지원과 특례 조항이 포함했습니다.

<녹취>김영환 충북지사
"이 법안이 상정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년에 기필코 통과시키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년내에 법 통과를 위한 민관정 활동도 본격화됩니다.

법 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도내 각 시군에 게시하고 연계지역과의 공동 성명서 발표와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충주댐과 대청댐, 소양강댐에서는 교향악단 연주 등 대규모 문화행사도 열립니다.

<인터뷰>이두영 위원장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지원특별법 민관정 공동위원회
"재정이 될 경우에 내륙연계발전지역이 어떠한 혜택과 효과가 있는지 별도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2월중 나올 것으로 봅니다."

민관정위원회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지지와 여야의 당론 채택을 촉구하며 상황에 따라서 정치권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CJB 조용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