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느는데 방재성능목표 '그대로' 이유는?

(앵커)
집중호우에 대비해 각 지자체별로 시간당 빗물 처리량인 즉, 방재 성능 목표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자치도가 향후 5년간 적용할 방재 성능 목표가 5년 전과 별반 다를게 없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김동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제주에서도 침수 피해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법상 5년마다 각 지역별 배수 시설의 시간당 처리 가능한 목표가 설정돼 있습니다.

바로 방재 성능 목표입니다.

이 목표에 따라 배수관 크기와 하천 재해 예방 사업의 규모 등이 결정됩니다.

앞으로 제주에서 5년간 활용될 방재 성능 목표를 보면,

제주 동서남북 4곳에서 시간대별로 처리 가능한 양이 설정됐는데, 5년전 설정된 목표와 달라진게 거의 없습니다.

방재 성능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인 강우 계측기의 위치 때문입니다.

이번 방재성능목표에 적용된 관측 지점은 해발 고도가 20미터에서 70미터 수준에 불과한 4곳의 ASOS 관측 장비 결과만 이용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해발 2백미터 이상 중산간과 산간 지역 등 제주 전역 40여곳에 설치된 방재 기상관측장비 AWS 값은 사실상 배제된 겁니다.

이 AWS 관측 값을 적용하면 지금보다 방재 성능 목표 값이 크게 늘어나는데,

우수관이나 하천 등 배수 시설 규모를 키워야 해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행정시 관계자
"(목표값이 올라가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도로 담당부서나 하천 담당 등 실무 입장에서는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경사가 급한 제주 지역의 특성상, 산간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가 짧은 시간에 하류 지역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제주 중산간 지역의 강우량을 완전히 배제하기 보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권현한 / 세종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제주도 지형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가중치 등을 도입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방재성능목표가 설정되는 과정에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지는지도 의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역별 방재성능 목표 설정 기준을 제주자치도에 통보한 건 지난 22일로,

각 행정시에서 공표까지 검토 기간이 4, 5일에 불과해 제주 실정을 반영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강효섭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강효섭(muggi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