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검찰은 민주주의 파괴 도구, 어떻게 제재할지 논의”

‘검찰 인권침해 수사’ 토론회 참석한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당이 주최한 ‘검찰 인권 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라는 책무를 망각하고 민주주의 파괴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라는 책무를 망각하고 민주주의 파괴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주최한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야당과 정적을 향해서는 없는 사실도 조작해서 보복의 칼날을 곧추세우고, 대통령 가족이나 그들 자신에 대해서는 있는 범죄 혐의도 덮는 데 급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바뀐 건 정권과 검사뿐인데, 진술이 180도 바뀌거나 언론을 통해서 수시로 수사 정보를 마구잡이 유출하는 선동 작업도 한다”며 “이런 것 하나하나가 전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민주주의의 적이고,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 행위”라고 했다. 그는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정권의 폭주에 분연히 맞서야 한다”며 “일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상실한 편파·조작 행위에 관해 어떤 제재와 예방적 조치가 가능할지 논의해달라”고 했다. 자신을 겨냥한 성남 FC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조작’으로 규정하며 소환 조사에 앞서 검찰에 견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됐다.

이 대표는 검찰과 내년 1월 10~12일 사이 출석을 논의 중이다. 당 지도부에서는 소환에 불응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지만, 이 대표가 성남 FC 사건으로 자신을 소환하는 것에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명계 핵심 의원은 “성남 FC 사건은 이미 한 번 무죄가 났는데 검찰이 올해가 가기 전에 성과를 내기 위해 수사에 진전이 없는 대장동 사건 대신 이 대표 흠집 내기로 내세운 것”이라며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친명계 의원은 “대장동 사건은 이 대표가 변호인도 아직 안 구한 상태”라고 했다. 이 대표는 다만 기자들이 성남 FC 사건의 구체적 출석일을 묻자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수사는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