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 이상하더라”...美언론 선정 ‘바이든 10대 실책’ 보니

WP선정 바이든 ‘10대 실책’
우크라 늦장지원, 이민 정책 등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미국 필라델피아 펜실베이니아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 = 연합뉴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저지른 최악의 잘못 중 하나라는 언론 평가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28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과 미 민주당의 올해 10가지 최악의 정책 중에 세 번째로 IRA를 선정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이나 기후변화를 줄이지 못하는 IRA에 서명했다”고 지적했다. WP는 “IRA가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0과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지구 온도 상승분을 거의 0.0009도 감소시킬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IRA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바람에 한국산 전기차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WP는 바이든 대통령의 10대 실책 중에 첫 번째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늦장 지원을 지목했다. WP는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을 지원하기까지 전쟁 이후 9개월이 걸렸다”며 “그 기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학교와 병원, 집과 핵심 기간시설을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 최악 정책으로는 국경지역 위기를 방치하는 불법이민자 관련 정책이었고 세 번째가 IRA 시행이다. 또 아프가니스탄 카불공항 폭탄테러에 대한 보복 실패, 최대 1조달러의 학자금 대출 탕감이 주요 실책 사례로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독재국가인 베네수엘라에서 석유생산 재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거부한 군인들의 방출,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공공연한 극우후보 홍보지원, 조지아주 선거법 논란, 인플레이션 같은 재난 초래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