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재정 즉시 집행 설 민생대책 곧 발표 [뉴스의 맥]

윤세라 앵커>

최근 우리 경제 상황을 짚어보는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부가 내년 재정을 최대한 빨리 풀어 경기 둔화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리나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내년도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죠?

이리나 기자>

네, 그렇습니다.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을 즉시 집행해 하루라도 빨리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세한 재정 집행 계획은 다음 주쯤 나올 전망인데요.

추경호 경제 부총리의 발언 보시겠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내년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내년도 재정은 상반기 중 역대 최고수준인 65% 이상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생과 직결되는 일자리, 복지, 물가안정 사업은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면밀히 점검하고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윤세라 앵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큰 변동성을 뒤로하고 이제는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면서요?

이리나 기자>

맞습니다.

금융시장이 글로벌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와 정부의 시장 안정조치에 힘입어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이라고 짚었는데요.

실제로 단기자금시장 사정을 보여주는 지표인 기업어음 금리는 최근 13일 연속 하락했고, 1천400원대 중반까지 올랐던 달러 대비 원화 환율도 1천200원대 중후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추 부총리는 다만 대내외 여건이 여전히 매우 어렵고, 금융시장의 경우 향후 주요국의 물가나 통화 긴축 속도, 경기 둔화 흐름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세라 앵커>

그렇군요, 이번에는 민생 대책으로 넘어 가보죠.

다가오는 설 명절 취약, 소외계층을 위한 대비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이리나 기자>

비상경제 차관회의에 참석한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설 성수품 중심 물가 안정과 겨울철 취약계층 생계부담 경감을 목표로 설 민생안정대책을 준비해 다음 주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세라 앵커>

이번에는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플랫폼 발전 방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방안을 보면 '혁신'과 '공정'이라는 키워드가 떠올랐는데요.

이리나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플랫폼 산업의 확산은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독점력 남용과 이해 관계자 간 갈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도 불거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정부는 변화가 빠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해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이해 당사자 간 시장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입점 업체 표준계약서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먼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 집행 기준을 보완하고, 앱 마켓의 인 앱 결제 강제나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독점력 남용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민간이 확보하기 힘든 대규모 AI 컴퓨팅 자원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AI 솔루션, 클라우드 도입을 지원해 플랫폼의 AI 역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설명 보시겠습니다.

녹취>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자율 규제와 최소 규제 원칙하에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플랫폼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플랫폼 자율 규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자율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해관계가 대립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중재와 대안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해 자율규제의 성과를 국민과 업계가 체감할 수 있도록..."

윤세라 앵커>

이번 방안이 경쟁력 있는 토종 플랫폼 기업을 육성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리나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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