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300원 오른다... 내년 4월부터 적용

마을버스도 포함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300원씩 오른다. 서울시는 내년 4월부터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을 300원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년에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면 2015년 6월 인상 이후 8년 만에 인상되는 것이다.

서울시가 검토 중인 인상안에 따르면, 교통카드 기준 지하철 요금은 현재 1250원에서 1550원으로 24% 오른다. 시내버스 요금은 1200원에서 1500원으로 25% 오른다. 현금 기준으로는 지하철 1650원, 시내버스 1600원이 된다. 앞서 서울시는 2015년 6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각각 200원, 150원 인상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날 “지하철과 버스의 누적 적자가 심각한 상황인 데다 정부가 내년에도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무임 수송 손실을 보전해 주지 않기로 해 부득이하게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등 도시 철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고령자 무임 수송 손실분을 정부가 보전해 줘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근거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만 무임 수송 손실 보전 예산을 지원했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도 지자체에 대한 지하철 무임 수송 손실 보전 예산은 빠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5년 이후 물가와 인건비가 오르고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도 요금을 올리지 않고 버텼지만 코로나가 겹치면서 올해 적자가 지하철은 1조2000억원, 버스는 6600억원까지 불어났다”며 “이 때문에 낡은 전동차를 바꾸거나 역사 시설을 개선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했다. 시에 따르면,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운영 적자는 2019년 5878억원에서 2020년 1조1448억원, 올해 1조2600억원(예상치)으로 늘어났다.

1인당 운송 원가에서 1인당 평균 운임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요금현실화율’은 지하철이 60%, 버스가 65% 수준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요금을 300원씩 올리면 요금현실화율이 70~75% 수준으로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시는 경기도·인천시 등 관계 기관과 협의, 시민 공청회,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말 요금 인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을 밝히면서 다른 지자체들도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대구시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 여부와 인상 폭을 결정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