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신 간호사 사망진단은 불법…대법 "의료행위"

환자 사망 진단은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29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 호스피스 의료기관 소속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퇴근 등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환자가 숨지면 간호사들에게 사망 여부를 확인하게 한 뒤 본인 명의로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사망 징후 관찰'은 간호사가 할 수 있지만, 사망 진단은 사후에라도 의사 등이 현장에 입회해서 환자를 대면해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간호사 #의사 #사망진단 #의료행위 #대법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두번째 유튜브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