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감축법·우크라 뒷북지원... 바이든 올해의 ‘10대 실책’

워싱턴포스트 칼럼, 바이든 10대 실책 선정
1위는 뒤늦은 우크라 지원

27일(현지 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말을 맞아 워싱턴DC 백악관을 떠나고 있다./AFP 연합뉴스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차별적 조항으로 한국과 유럽 등 동맹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워싱턴포스트(WP)가 선정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올해 10대 실책’ 중 하나로 꼽혔다. 가장 큰 실책은 러시아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뒤늦은 지원이 지목됐다.

28일(현지 시각)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을 담당했던 WP 칼럼니스트 마크 티센은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에 한 10가지 가장 끔찍한 일들’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IRA와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의 군(軍) 강제 전역 등을 주요 실책으로 꼽았다. 티센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러시아 침공 수개월 전부터 스팅어와 재블린 미사일을 지원해 달라는 우크라이나 요청을 바이든 대통령은 거절했다”며 “미국의 강력한 지원이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을 지원하기까지 (개전 후) 9개월이 걸렸다”며 “그동안 푸틴은 학교와 병원, 집과 핵심 기간 시설을 파괴했다”고 했다.

IRA 법안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대규모 지출이 포함됐지만, 물가 상승 억제에 기여하는 바가 사실상 없다”며 “IRA가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0과 구분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혹평했다. 최근 악화하는 불법 이민 문제와 관련, 티센은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국경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며 “수많은 이민자가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고 있지만 바이든은 (취임 이후) 국경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출 제재 완화 조치,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공화당 경선에서 극우 후보를 공공연히 지원한 정황 등도 바이든의 실책으로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