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유승민 "이러다 윤심이 천심이라고 할듯.. 尹, 욕심 안 버리면 보수정치 희망 없어"
- 사면권 남용 엄격해야.. 국정농단 인사 사면은 과했어
- 무인기 사태는 尹 정부 문제.. 전 정부 탓하기 멈춰야
-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아직 고민 끝나지 않아
- 尹,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채우겠단 욕심으론 희망 없어
- 尹, 경선개입 손떼고 수도권 승리할 수 있는 당대표 찾아야
- 尹정부 성공 위해 윤비어천가 멈추고 공천개혁해야
- 尹 비판만 한다? 동굴 안에서 혼자 말하니 크게 울릴뿐
- 내년 경제 시한폭탄 우려.. 尹 정부 경제실력 보여줄때 유승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앞서 <3인칭 시사시점>에서 국민의힘 조직위원장 인선 둘러싼 갈등 짚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여당의 당권 레이스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당대회 규칙과 날짜까지 정해지면서 본격적인 당권경쟁이 시작되는데요. 특히 이번 전당대회 변수로 꼽히는 이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연일 정부여당에 쓴소리를 하며 당의 개혁을 주장하는 분입니다. 대한민국 보수의 정책 철학 그리고 이념을 대표하는 분이라고도 많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승민 전 의원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유승민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진행자 > 고맙습니다. 나와 주셔서.
◎ 유승민 > 표 의원님 그만두신다고 그래서 서운해서요. 그만두시기 전에 꼭 나오고 싶었습니다.
◎ 진행자 > 감사합니다.
◎ 유승민 > 뭘 하시든지 응원하겠습니다.
◎ 진행자 > 고맙습니다. 의원님 우선 현안부터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국민대통합이다, 다른 쪽은 법치 무력화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유승민 > 저는 사실 오래전부터 사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사면권은 절대 남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사면이라는 게 보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법 아래에 평등하다 이래놓고는 사면이 되는 걸 보면 정치인들이나 일부 재벌총수나 이렇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들한테 우리가 민심이 천심이다, 국민이 하늘이다 이러면서 일반 시민들께서 이 사면의 혜택을 그렇게 누가 봅니까. 저는 정치인이 됐든 고위공직자가 됐든 재벌총수가 됐든 저는 정말 일반 시민들하고 똑같아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제가 7년 전에 국회 대표연설을 할 때도 사면이나 가석방이나 복권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가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헌법에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사면 감형 복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면법에 또 그걸 정하고 있거든요.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 이 사면제도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한데 저도 국회에 우리 같이 있으면서 아쉬웠던 게 우리 사면법에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굉장히 엄격하게 원칙을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일반적인 그런 사면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를 해주셨고요. 이번 사면 자체는 그중에서도 어떻습니까?
◎ 유승민 > 이번에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사 시절에 수사했던 국정농단 사건, 거기에 대거 사면 됐지 않습니까. 저는 다 옛날에 정치 같이 하던 사람들입니다만 좀 과했다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앞서도 제가 유승민 의원님 하시면 이론적으로나 또 철학 정강 이념 대한민국 보수의 가장 대표적으로 박학하신 분인데 특히 안보에 대해서는 늘 상당히 엄한 엄격한 말씀을 해오셨지 않습니까. 이번 북한 무인기의 우리 대한민국 상공의 유린 어떻게 보셨고 그동안 또 정부 비판도 많이 해오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 유승민 > 제가 국회 국방위에 8년을 있었고 국방위원장을 했습니다. 저는 사람은 안보에 관해서는 정말 0.01%도 빈틈이 있으면 안 된다 라는 게 투철한 사람인데요. 오늘 대통령께서 국방과학연구소 대덕에 ADD 가시고 강한 발언을 쏟아내시고 어제도 국방부 장관을 강하게 질책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그런데 저는 첫날 초기대응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날 초기대응이 그게 거의 전부였거든요.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북한의 무인기가 넘어오면 그게 공격형 무인기일 수 있는데 뉴스부터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한참 동안 엠바고를 걸어서 합참이 그걸 발표한 게 4시 반입니다. 오후. 저는 이걸 어떻게 국민들한테 안 알리냐, 우리 옛날에 천안함 연평도 포격 이런 거 다 알렸거든요. 그리고 그날 대통령실에서 우리 작전이 종료되기 직전에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는데 대통령이 출근길에 데리고 온 강아지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대통령실이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것도 정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 군이 그걸 격추를 못 시켰어요. 격추를, 이건 국토방위에 결정적인 허점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요한 문제는 그냥 세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면 어떻게 초기에 즉각 격추할 수 있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야 불안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웠다는 말씀드리고 대통령께서 국방부 장관 질책하시고 강하게, 좋습니다. ADD 가서 강한 말씀하시는 거 다 좋은데요. 그런데 국민들이 그날 느꼈던 불안, 거기에 대해서는 국군통수권자로서 뭔가 말씀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우리 이명박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옛날에 다 그랬습니다. 그건 국군통수권자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많이 아쉬웠고 이번 사건을 이렇게 강하게 말로만 강하게 할 게 아니라 정말 다음에 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때 우리가 초기에 대응을 단호하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느냐, 우리 그런 능력과 준비가 돼 있느냐,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바로 그 부분인데요. 도대체 왜 초기에 북한에 2m도 안 되는 느리고 상당히 수준이 낮은 무인기들 전혀 격추를 못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준비를 안 하고 훈련을 아예 안 했기 때문이다, 지금 다른 쪽에서는 이미 임기 시작한 지 7개월 넘었는데 왜 전 정권 탓이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유승민 > 문재인 정부 때 5년 내내 안보 문제에 대해서 저만큼 정말 문재인 대통령한테 비판적으로 말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 진행자 > 강하게 계속 말씀하셨죠.
◎ 유승민 > 그런데 정권은 교체됐거든요. 7개월 이상 되고 8개월째거든요. 그러니까 전 정권 탓하는 건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드론이 작은 드론 하나 잡는데 전투기가 출격을 하고 KA-1이라고 옛날에 성남비행장에 있다가 원주기지로 옮긴 20대 그게 원주에서부터 출격하다가 한 대가 추락을 하고 공격형 헬기가 출동을 하고 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드론은 정말 하늘에 있는 작은 점 같은 겁니다. 그거를 전투기 공격형 헬기 또 대공포 이런 걸 쏜다고 해서 그게 격추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안티드론 기술을 선진국에서는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히 이야기하면 드론 잡는 것은 드론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무인기보다 훨씬 더 빠르고 고속력이고 타격 능력을 가진 그런 드론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게 우리가 민간에서는 기술을 많이 해놨고 ADD에서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력화입니다. 파이트 투나잇이라는 게 오늘 밤에 이런 일이 있어도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대통령께서 그렇게 문제의식이 강하시면 지금부터 우리 대통령과 군이 할 일은 굉장히 많은 거죠.
◎ 진행자 > 전당대회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가 나올 때부터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유승민, 과연 전당대회 룰도 고칠 것이냐 안 고칠 것이냐, 안 고칠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았었는데 결국은,
◎ 유승민 > 100:0으로 할 줄 몰랐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의, 국민들의 관심은 이런 상황에서 유승민 전 의원께서 전당대회 출마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가장 궁금해 하실 텐데요.
◎ 유승민 > 출마를 진지하게 생각해 왔던 건 사실이고요. 지금도 고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유승민 > 예. 왜냐하면 저는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거나 중요한 선거에 나갈 때마다 정말 뭔가 제 속에서 소명의식이나 사명의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게 정말 의미가 있느냐, 우리 보수정치 발전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느냐 저는 그것만 열심히 생각하고 있고 지금 여러 의견들을 다양하게 듣고 있습니다. 2월정도 되면 등록을 할 테니까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 진행자 > 그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 주셨는데 들으셨겠지만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불출마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 유승민 의원께서 출마하시는 순간 당이 분열된다 이것이 이유였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유승민 > 제가 당대표가 되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장 아마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대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보면 일단 보수층에서 강한 지지를 받고 계시잖아요. 저에 대한 지지는 중도층이 굉장히 강합니다. 무당층이 강하고 또 20대부터 한 50대까지 비교적 젊은 분들이 훨씬 강하고요. 또 수도권에서 강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총선 다음 당대표한테 제일 간절하게 원하는 게 뭐냐, 정말 그냥 자기 시키는 대로 공천하고 자기 말 잘 듣는 그런 대표가 진짜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되는 당대표냐. 아니면 다음 총선에 확실하게 이길 당대표가 도움이 되느냐. 그런 점에서 보면 제가 대통령께서 정치를 잘 모르시지만 조금만 발상의 전환을 하면 이 경선개입 공천개입 손 떼고 진짜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총선 승리는 수도권의 승리거든요. 승리할 수 있는 당대표를 원해야 정상인데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일단 당헌당규 고치는 것부터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마디 했다는 당원 100%에서 시작이 돼서 무슨 일주일 안에 군사작전 하듯이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당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전부 다 윤심팔이 경쟁만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유명해진 분인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사람한테 지금 충성을 못해서 안달이 난 그런 충성 집단이 맹목적인 충성집단이 국민의힘의 모습이거든요. 저는 이래 가면 안 된다. 우리가 가까운 2016년 총선 때 참패했던 그 기억을 잊었느냐 그때 참패를 하고 민주당한테 기호 1번을 내주고 기호 2번이 돼서 지금 계속 기호 2번이거든요. 다음 총선에 또 지면 기호 2번을 12년째 하는 겁니다. 국회를 빼앗기면 윤석열 대통령 하고 싶어 하는 무슨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인구문제 해결, 건강보험 이런 거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보시지 않습니까. 이번 예산안 법안 보시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총선승리가 진짜 중요한데 조금 크게 생각을 안 하시냐 굉장히 아쉽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 윤심팔이 하시는 분들 내가 윤심이다, 또 어떤 분은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윤비어천가까지 부르고 이러던데 그러다 조금 있으면 윤심이 천심이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 정권의 성공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저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랍니다. 제가 윤 대통령이 뭐 제가 이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면 이 고통 받는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중요한데 저는 야당일 때도 여당이 성공하기를 바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다들 이 윤심팔이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것 좀 그만하고 당을 어떻게 변화 혁신시키고 우리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는데 정당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국민들은 크게 관심이 없을지 몰라도 사실은 우리 정치가 이래된 게 공천 잘못이거든요.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마찬가지입니다. 공천을 얼마나 정말 참신하고 능력 있고 개혁적인 인사로 하느냐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제가 당대표 되면 저는 공천개혁 확실하게 할 겁니다. 지금 권력에 기생하는 윤핵관들 저런 사람들은 공천 안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보수정당이 정말 젊고 개혁적이고 참신하고 유능한 그런 인재들 그런 인재들로 그것도 지난 총선 같이 무슨 퓨처메이커 이래가지고 우리 당이 가장 지지도가 낮은 그런 지역에다가 무슨 무슨 총알받이로 보낼 게 아니라 국민의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그런 개혁적인 인사들을 배치를 해야죠. 그런데 오늘 당장 조강특위 하는 거 보면 대통령 캠프에 옛날에 있었거나 검사 출신이거나 이런 사람들 이미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천권을 100% 장악해서 당을 장악하겠다는 이 움직임이 이미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지난 역사에서 못 배우는 거죠. 대통령께서 당에 대한 그립을 친정체제라 이래가지고 당이 진짜 내 말 100% 잘 듣는 사람으로 채우겠다, 이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저는 보수정치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 진행자 > 들으시면서요. 5***번님께서 유승민 의원님께 질문 문자 주셨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님 윤핵관들이랑 바른정당도 같이 하셨으면서 왜 이렇게 싫어하십니까?’ 묘하게도 같이 함께 바른정당 창당하신 분들입니다. 대부분이.
◎ 유승민 > 그렇죠. 탄핵 때문에 만약 저를 비판하시는 분들은 똑바로 아셔야죠.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이 탄핵소추위원장으로 헌재에서 거의 울면서 탄핵해달라고 호소했던 사람이고, 장제원 의원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바른정당의 실패가 저한테는 참 뼈아픈 건데요. 진짜 보수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 바른정당 구성원들이 개혁보수파가 있었고요. 진짜 개혁보수 하고 싶어서 바른정당 했던 분들이 있었고 또 한 분들은 탄핵직후에 반기문 전 총장을 그분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나왔다가 그분이 중간에 그만 포기하시니까 다시 대통령 선거하기 일주일 전에 다들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신 분들이세요.
◎ 진행자 > 그런 아픔이 있으셨군요.
◎ 유승민 > 예.
◎ 진행자 >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보수 쪽에서는요. 정말 유승민 의원님을 아끼고 지지하는데 그 전체 앞서 말씀하신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보수의 또 성공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유승민 의원님께서 조금 숙이고 윤석열 대통령 칭찬도 하면서 내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실 순 없으셨느냐, 이런 질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승민 > 저보고 비판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을 해도 아무것도 찍소리도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동굴 안에서 저 혼자 비판하니까 그게 크게 울렸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판한 걸 돌아보면요. 예컨대 펠로시를 안 만났을 때, 그 다음에 정책이 잘못됐을 때, 바이든 날리면 같이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소통 대화에서 진실하지 못할 때, 그 다음에 무인기 사건과 같이 안보에 큰 구멍이 뚫렸을 때, 북한이 저렇게 핵개발을 하는데 우리 대통령은 북한의 핵공격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계속 그냥 지금의 전략을 고집하고 있을 때 저는 그런 전략과 대통령의 어떤 진실성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고 제가 대통령께서 연금개혁, 노동개혁, 저출산 문제 극복, 교육개혁, 이런 개혁의 의지를 나타냈을 때는 그때는 저는 오히려 높이 평가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왜 우리 여당이 여당도 전부 다 국회거든요. 왜 여당이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옳고 그름을 가려서 비판할 거는 비판하고 잘한 건 도와주고 그게 저는 건전한 여당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처신할 겁니다.
◎ 진행자 > 지금 전반적인 정치상황 판세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상승 추세입니다.
◎ 유승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그 사이의 요인들을 보면 주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대응이라든지 강경한 보수적인 그런 입장들을 고수하면서 그러면 지금 여권의 자신감이 엿보이는 것은 이렇게 가면 계속 오를 것이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유승민 > 그게 일종의 보수 강화죠. 저는 이 정부와 당이 지금 너무 보수화되고 있는 데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개혁보수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보수가 그렇게 정치가 철학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지만 크게 보면 그게 저는 원론적인 선거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성을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닫고 그 안에 우리끼리만 이렇게 해서 선거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문을 열고 중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중도를 누가 잡을 거냐, 이게 수도권 선거의 핵심변수거든요. 저는 왜 우리 보수가 헌법 가치도 우리가 다양하게 지키고 저는 민주당이 진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짜진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그 헌법가치 중에 뭐가 제대로 준수가 됐습니까? 어제 보십시오. 체포동의안 부결시키는 거 보십시오. 민주당이 부패를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방탄용 국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떳떳하게 민주당을 상대하고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더 우월하다라고 하려면 중간에 있는 중도층 무당층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가 강경일변도로 가는 이게 보수층은 박수 치겠죠. 그런데 중도층이 박수를 칠까요? 과연. 그래서 저는 늘 제가 이야기하는 개혁보수 우리가 중도까지 우리가 마음을 얻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 진행자 > 사실 유승민 의원님은 원래 경제전문가셨지 않습니까. 특히 보수경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탁월하시다고 많이들 알고 있는데 지금 경제상황이 무척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부처에서 지금 내년 성장률 1.6%로 상당히 낮게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정부의 경제 대응 준비 계획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유승민 > 정부가 어쩔 수 없이 1.6%라는 숫자를 내놓기는 했는데 내년 경제가 얼마나 어려울지는 사실 1.6이라는 숫자로는 가늠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가 금리 환율이 올해 굉장히 뒤틀렸거든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아닙니까. 이건 전부다 가격변수입니다. 이 물가 금리 환율이 영향을 주는 거는 수출에도 영향, 투자, 생산, 소득, 일자리 다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이 2023년에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 경제의 뇌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가계부채, 기업부채, 기업자금시장 경색,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수출 안 되는 거, 무역수지 국제수지 악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디 하나라도 시한폭탄이 터져버리면 1.6%가 아니라 엄청난 대량 부도와 대량 실업이 발생할 수 있고 금융시장이든 실물경제든 무너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내년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 위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짧게 끝내느냐 이게 1번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기적인 개혁들 있지 않습니까. 연금 노동 인구 문제 교육 건강보험 이런 거는 안 하고 있으면 이 정부 임기가 다 가버립니다. 절체절명의 골든타임인데 그래서 그런 개혁도 어떻게 이렇게 투트랙으로 경제를 안정시키면서 개혁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여기에 이 정부의 뭐라 그럴까요. 능력 실력이 보여줄 때가 된 거죠.
◎ 진행자 > 특히 유승민 의원님께서는 주로 중부담 중복지도 과감하게 용기 있게 말씀하셨고요. 따뜻한 보수 말씀하시면서 경제 취약층에 대한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 것이 취약계층 아니겠습니까?
◎ 유승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에 대한 대비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유승민 > 지금 노동개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동개혁을 하려면 노동과 복지가 같이 개혁돼야 됩니다. 노동개혁에 성공한 나라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노동시간을 52시간을 유연하게 간다 임금체계를 유연하게 하고 정년을 연장한다, 이런 부분들은 노동개혁 전체 그림 안에서 아주 일부분이고 그게 노동개혁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빈약한 겁니다. 왜냐하면 노동자와 기업과 정치권 정부 이 3자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대해서 큰 합의를 하는 게 노사정 대타협이고 거기에 노동개혁과 복지개혁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노동시장이 기본적으로 유연하게 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유연하게 가는 대신에 사회안전망 방금 말씀하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확실하게 해주면서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가야 우리 경제의 희망이 있다. 그 큰 원칙을 가지고 가느냐 지금,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개혁의 의지를 밝히신 것은 적극 환영을 하는데 그 개혁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게 저출산 문제든 노동개혁이든 교육개혁이든 앞으로 아주 꼼꼼하게 따져보고 잘하는 건 칭찬할 거지만 못하면 그건 아니다라는 말을 할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승민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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