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에 칼 댄 정부, 내년 4월까지 부처 자체감사(종합)

상반기 중 제도개선 마련…2만7000개 사업 대상
국조실장 "보조금 낭비 뿌리 뽑도록 준비해달라"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정부가 모든 민간단체 보조금사업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29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47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으로 민간단체 보조금사업에 관한 자체감사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추진 일환으로 공익 목적 보조금사업의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각 부처는 내년 4월 말까지 모든 민간단체 보조금사업의 회계부정과 목적외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부처지원사업과 부처·지자체 매칭 지원사업, 산하 공공기관 지원사업 등이다. 액수로는 2만7000개 사업, 연 5조4000억원이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 자체감사가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확인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과 합동으로 각각 공공기관, 지자체, 교육청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자체 감사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 보조금사업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각 부처 보조금 사업은 물론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관리하는 보조금사업도 중앙부처에서 관리하거나 외부감사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현행 보조금 관리 시스템 전반을 개선한다.

국무조정실은 모든 보조금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그 결과를 2024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할 예정이다.

방 실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각 중앙행정기관 감사관들에게 "(감사) 경험을 활용해서 보조금 낭비 사례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방 실장은 "(여러) 제한에도 목적외 사용, 사적유용, 횡령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이 부실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 결과 나타난 문제가 있는 사업을 과감하게 정비하는 한편 외부감사 등 투명성 보완 방안을 강구하고, 부정 징후를 바로 파악해 조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보조금 관리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그는 "국민 세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불요불급한 보조금은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한편, 낭비적 보조금 지급 행태는 이번 기회를 통해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방 실장은 감사관들에게 "여러분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모든 역량을 다 발휘를 해달라"며 "부처 자체 사업은 부처가 제일 잘 안다"고 했다.

방 실장은 "자체 감사 역량을 총동원해달라"며 "부처에서 예산을 다루는 예산부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이라든지 자체 부서에서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점검을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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