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민주·법무부 '위법' 공방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오늘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됐는데 이 소식이 오늘까지도 이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는데 부결 소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실수한 것 아닌가. 잘못된 결정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노웅래 의원이 민주화 운동하다가 구속영장 청구된 거 아니거든요. 민주당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다가 구속영장 청구된 게 아닙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비리입니다. 뇌물사건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이런 사건을 왜 민주당이 전 당력을 기울여서 왜 보호해 줍니까? 이것은 국민에 대한 배반행위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대선 전 그리고 지방선거 전에 민주당은 우리는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닌 이런 부정부패 사건에 본인들이 보호하고 나섰다?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민주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당이다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정정순 의원이 똑같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어요. 그때의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 어떤 민주당이 진짜 민주당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역시 보수 우파 패널답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한동훈 장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에서도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잖아요. 체포동의안 표결은 자율투표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부결시키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체포동의안이 또 만약에 들어올 경우에 그때는 더 큰 부담을 지게 될 거라는 걸 적잖은 의원들이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고민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와서 제안설명하는 거 들어보면서 저는 받아들이시는 분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마치 국회에 와서 이렇게 해도 당신들이 부결시킬 거야? 이런 느낌으로 저는 느껴졌어요, 제안설명 내용이. 그러니까 아주 세세하게 혐의내용들을 다 열거했단 말이에요. 아까 정정순 의원 잠깐 말씀하셨지만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때도 3명의 의원과 관련해서 체포동의안이 발의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 표결 들어갈 때도 제안설명 법무부 장관이 했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그것도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굉장히 드라이하게 법무부 장관이 왜 체포동의안이 이렇게 국회 표결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정말 아주 간명하게 설명하는 정도에 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설명하는 걸 보면서 마치 자기 혼자 정의로운 검사인 것처럼 그런 행세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국회의원들이 받아들일 때 이렇게 국회의원과 관련된 혐의를 녹취내용부터 시작해서 부스럭거렸느니, 문자 내용까지 다 일일이 열거하면서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마음을 돌려먹은 그런 의원들이 적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도 부결 쪽 민주당 표를 결집시켰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기는 하는데.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지금 한동훈 장관의 발표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피의사실 공표라면 어쨌든 노웅래 의원과 민주당이 고소나 고발을 해서 법적인 다툼을 벌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 저는 피의사실 공표가 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노웅래 의원도 제가 조사받으러 갔는데 이런 얘기 저한테 안 했습니다. 이런 증거, 녹취록 있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와서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피의사실에 대한 공표는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시켰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해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 월요일에 한 언론사에서 민주당 의원들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미 그때 70%가 이번에 부결시킬 거예요라고 얘기하고 30%는 나 고민 중이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 방침은 다 서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한동훈 장관이 노웅래 의원의 피의사실에 대해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했다고 한들 노웅래 의원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 국민의힘 의원 중에 어떤 한 명이 6000만 원 정도의 뇌물 때문에 녹취록도 있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문자상에 정황적인 증거가 있는데 민주당이 그거는 억울하지. 그건 체포동의안 부결시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뭐든지 판단을 할 때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쪽 편은 뇌물 받아도 옹호해 주고 상대방 뇌물 받은 건 추상같이 공격을 하고 이거 국회의원들이 국민에게 부끄러워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진흙탕에 빠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본인들 입으로는 개혁을 얘기하고 혁신을 얘기했지만 결국 행동은 우리 사람 보호할 거야. 우리 편 그냥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할 거야.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려요.

[김성완]

지금 정반대 얘기를 하셨어요. 민주당 의원 70%는 부결 시킬 거라고 얘기하고 나는 체포동의안에 동의할 거야라고 30%의 의원들이 생각했다고 하면 부결됐을 거예요. 169명 중에서 30% 빼면 몇 명입니까? 50명 정도 돼요. 부결될 거예요.

[장성철]

제가 말씀드린 게 70%는 확정해서 부결한다라고 결정을 했고 30%는 나는 아직 고민 중이다라는 거지 가결시킬 거야라고 얘기 안 했어요.

[김성완]

예를 들면 30%가 고민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동훈 장관 하는 거 보고 이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았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건 논쟁의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번 한동훈 장관 제안설명 들으면서 2년 전이 생각났어요. 2년 전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대검 국정감사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는 발언이었어요. 그때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거론했던 게 뭐였습니까? 검찰청법 제8조였어요. 도대체 법무부 장관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거야?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야, 아니야. 언론들이 그거 해석하느라고 굉장히 바빴어요. 저도 이런 자리에 나와서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때 한결같이 보수 패널이나 아니면 검찰이나 이런 쪽에서 보였던 반응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부하가 아니지. 왜냐하면 개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 최고 감독자로서의 역할은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부하일 수 있겠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휘하는 건 검찰총장만 하도록 돼 있어.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지휘권 행사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야라고 다 얘기했어요. 이번에 법무부가 입장 뭐라고 냈는지 아십니까?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니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개별 사건에 대한 충실한 보고를 받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다. 이렇게 법무부가 얘기했어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뭐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하면 다 로맨스고 남이 하면 다 불륜입니까?

[장성철]

그러니까 김성완 평론가님, 그거랑 노웅래 의원의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서 같이 등치시켜서 얘기하시는 건 무리가 있어 보여요.

[김성완]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건 그대로 논할 문제고요. 거기에 대해서 앞서 질문 나왔던 것처럼 왜 부결시킬 수밖에 없었습니까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린 거고요. 그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나 국회의원들의 특권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별로 좋게 바라보시지 않을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번 문제에 있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제안설명하는 내용이나 또 거기에 대해서 이거 피의사실 공표라고 야당이 반발하니까 법무부에서 보인 반응을 보면서 저는 경악함과 동시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장성철]

김성완 평론가님께 경악과 실소는 노웅래 의원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지금 이 사안들이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이 후폭풍을 낳고 많은 해석들을 낳는 이유는 바로 이재명 대표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해석들을 낳고 있는 건데요. 이 이야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내달 10일에서 12일 정도, 빠르면 4일, 6일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검찰 소환조사를 조율 중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조율을 하면서도 검찰에 대한 비난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데. 비판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지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장성철]

억울하다는 거죠. 나는 정치보복 당하고 있어. 탄압 당하고 있어. 어디? 윤석열 정부의 검찰로부터. 그걸 끊임없이 되새기고 국민들에게 그런 이미지를 주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책임있는 지도자잖아요. 대선후보까지 했고 야당의 당대표입니다. 그런 분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관리를 잘 못했던 그러한 부하들이 지금 구속당하고 기소당하고 재판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정정당당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딪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부터 빨리 소환해라, 나부터 조사해라. 그럼 내가 나가서 무혐의를 내 스스로 입증하겠다. 그러니까 자꾸 언론 플레이하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유동규 씨 아니면 김용 씨, 아니면 정진상 씨 구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냥 회피하잖아요. 비겁한 모습 보이는 것은 뭔가 범죄혐의가 있는 거 아니야? 본인도 자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이미지를 국민에게 줄 수밖에 없다.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앞으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당당한 모습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요.

[앵커]

어제 국회 본회의 끝나고 기자들이 조율 중이냐, 출석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재명 대표 출석하기로 했다. 그렇게 아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정면돌파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완]

일단 이게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이 훨씬 많으니까요. 큰 덩어리만 얘기한다 하더라도 한 3개 정도는 더 남아 있거든요. 야당 당대표 그때마다 부르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검찰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뭔가 하기만 하면. 요즘 윤석열 대통령도 문제만 있으면 문재인 정권 탓하는 것처럼 얘기만 있으면 방탄국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기는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또 만약에 소환통보를 받게 되거나 이럴 때 그때도 또 안 나가겠다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아까 장성철 소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의원 특권 얘기하면 아마 대다수는 그렇지, 특권 내려놔야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검찰수사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협조 안 할 수 있어, 협조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걸 그대로 다 거부하면서 조사를 안 받겠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고비를 한번 넘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고요. 굳이 하나 더 덧붙이자면 검찰수사에 이번 성남FC 문제만큼은 이건 정말 자신 있다. 이건 충분히 가서 소명하고 얘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아마 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야당 당대표를 예우하는 것과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것은 상호 모순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꾸 민주당이나 이재명 당대표가 먼저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배려를 해줘라는 식의 얘기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김성완 평론가께서 야당 당대표를 혐의 때마다 그때마다 다 부른다,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범죄혐의가 많은 야당 당대표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그때 수사하고 조사하고 때로는 소환해서 물어봐야죠. 이거는 야당 당대표니까 혐의가 있더라도 다 쌓아놨다가 한꺼번에 불러요? 이건 법 앞의 평등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야당 당대표인 이재명 당대표가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국민에게 좀 더 명분 있어 보인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성완]

장 소장님 굉장히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저 지적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검찰수사가 공정한가라는 얘기가 먼저 나와야 돼요. 만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이 정말 공정하게 수사한다고 하면 윤 대통령의 배우자하고 장모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수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년 전의 검찰과 법무부 그리고 검사들의 태도하고 지금 2년 후의 오늘날 태도하고 이렇게 달라질 수 있겠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거 정권 시절에 검찰이 이른바 정권의 주부처럼 행동하다가 지나고 난 다음에 개혁하겠다고 그러면 똘똘 뭉쳐서 검찰이 무너질 것처럼 하다가 다시 정권 바뀌고 나면 마치 정권의 전위부대처럼 행동하는 이런 검찰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2년 전에 그 많은 검사들, 반발했던 검사들은 지금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수의 검사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검사들이 문재인 정부 개혁에 저항하고 잘못됐다고 집단성명내고 했잖아요. 그럼 이런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런 법무부의 태도 그리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이 시점에도 발언을 해라, 의견 내기를 기대한다는 얘기를 꼭 해 주고 싶어요.

[장성철]

중요한 지적이에요. 저도 그 부분 100% 동의합니다. 공정과 정의, 상식을 기반으로 집권을 한 윤석열 정권이 결코 우리 가족은 더 보호하고 수사 안 하고 그런 이미지를 국민에게 줘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재명 당대표도 대통령 가족을 수사하지 않는 것, 그들의 범죄혐의가 있는 것이 나의 범죄혐의와 내가 법적인 예우를 받는 것을 정당화시키지는 못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본인 먼저 나가서 우선적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는 모습 보이고 그리고 대통령 가족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진행해라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오히려 설득력 있어 보인다.

[앵커]

소환조사도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하니까 소환조사 이후에 어떻게 달라질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오늘 2차 기관보고를 진행을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쟁점이 됐던 게 마약 단속을 두고 쟁점이 됐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김성완 평론가님.

[김성완]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약단속을 하러 나갔던 형사들이 마치 질서유지를 했던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언론이 보도했던 거와는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정복을 입고 있었던 경찰은 몇 명 되지 않는다. 나머지 형사들이 나가서 마약단속을 했다고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앵커]

50명이 사복 경찰을 입고 투입이 됐다.

[김성완]

그 사람들이 마치 질서유지했던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흔적도 언론에서 취재를 하고 이랬지만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또한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이고. 결국 그래서 야당 의원이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일도 있는 걸 제가 오늘 실시간으로 보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국정조사에 나와서 설명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대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때 판단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판단을 잘 못했습니다. 잘못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얘기 우리 숱하게 들어왔던 거 아닙니까? 나중에 가서 위증이나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될까 봐 겁이 나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얘기로 퉁치고 넘어가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봐왔잖아요. 그런 식의 태도를 그대로 보이고 있는 모습 보면서 아마 생중계로 보셨던 많은 국민들께서 속이 터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호통 치는 모습이 사복 경찰 50명이 호루라기 들고 통제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들이었는데. 마약단속이 쟁점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성철]

저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은 마약단속을 지시한 법무부의 문제야. 법무부 장관 누구야? 한동훈. 그럼 한동훈 때문에 이런 참사가 일어났어라고 논리를 몰고 가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마약단속도 해야 되고요. 질서유지도 해야 됩니다. 마약단속을 했다는 것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고. 마약단속을 했는데 왜 질서유지에 그만큼 충분한 경찰력을 동원하지 못했느냐라는 부분으로 비판과 논의가 집중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려요.

[김성완]

보세요. 당시 경찰이 가 있었어요. 경찰이 적지 않았어요, 숫자가. 그런데 경찰들이 만약에 각자 다른 업무를 했다고 치죠. 그런데 상황이 급박해져요. 너무 인파가 많아졌어요. 그럼 마약단속하던 경찰들도 질서유지에 같이 투입됐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 경찰들이 만약에 질서유지에만 투입됐더라면 인파들이 저렇게 넘어지는 끔찍한 사태는 벌어지지 않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약단속의 문제를 법무부 장관에게까지 연결하는 거는 이것도 또한 상식인데요. 당시 경찰이 100명이 넘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미리 사전에 인파가 많이 몰릴 것은 충분히 예측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그럼 인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야 하는 것이고. 인파관리를 어떻게 했었어야 하는가 고민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마약단속했던 사람보다 오히려 질서유지에 경찰들이 더 많이 투입했어야 정당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난데없이 마약단속 경찰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이태원에. 왜 들어갔느냐? 당연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 얘기하고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장성철]

마약단속하라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경찰과 행안부 장관이 당연히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력을 왜 그렇게 동원하지 못했냐는 부분을 집중해야지 자꾸 저 부분을 마약단속 한동훈 장관 때문이야.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정치적으로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씀드려요. 당연히 그런 것들을 미리 대비하지 못한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 다 정말 잘못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몰고가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국정조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 부분도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조특위 야당간사 김교흥 의원이 국조 기간 연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문회 원래 3번 치러야 하는데 일정상 2번밖에 못 치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문회 기간을 국조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일단 야당에서 얘기할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할 거고요. 미리 예상이 다 됐던 바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국정조사에 관한 문제도 결국 국민의힘이 유가족을 만나고 난 다음에 국정조사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안 하겠다고 얘기했다가. 아마 유가족들의 동의가 안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미리 안 된다고 못박지 말고 일단 청문을 하면서 국정조사 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과거에도 제 앞에 있는 장 소장께서도 계속 많은 지적들 해 주셨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충분히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유가족들 입장에서 이 정도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국정조사 하자는 얘기 나올 거고 특검 가자는 얘기 나올 거고 아마 윤석열 정부 끝날 때까지 얘기 나올 것이다.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은 지금 당장 정치적으로는 국정조사하는 게 국민의힘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내다보고 만약에 해버리면 나중에 가서 훨씬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상민 장관 문제라든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 국정조사 끝나고 난 다음에 경찰 특수본 수사도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위로는 못 갔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얘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장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김성완 평론가님께서 그대로 다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권여당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분들의 할 일은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주고 유가족들이 원하는 진상규명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본인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집권여당 국회의원이라고 이상민 장관을 보호하고 대통령실을 보호하는 그런 모습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집권여당 국회이기 전에 국민의 대표로 국민이 선택을 해서 뽑힌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왜 합니까? 진상규명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진상규명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다? 그럼 당연히 연장해야죠. 그래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 해야죠. 이것을 막거나 아니면 안 돼라고 해서는 결코 국민적인 의혹, 유가족들의 한 풀리지 않습니다. 막지 말아라.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앵커]

정쟁으로 비추는 모습보다는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더 많이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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