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피해 소상공인에 5만원…일반 사용자에게는

[사진 = 연합뉴스]

카카오가 지난 10월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피해를 신고한 소상공인에게 일괄적으로 현금 보상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또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지급하고, 카카오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 등을 추가로 제공키로 했다.

카카오는 29일 오후 소상공인연합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관계자들과 제6차 ‘1015 피해지원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고, 무료 서비스 보상 방안을 확정지었다. 앞서 협의체는 화재 발생 한 달 여 후인 지난달 2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들과 만나 보상 기준과 정책을 논의해왔다.

이날 협의체가 도출한 무료 서비스 장애 보상안에 따르면 피해 지원은 소상공인과 일반 이용자로 구분해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피해를 신고한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매출 손실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의 매출 손실 규모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3만원,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인 경우 5만원을 지원한다. 피해액 산정은 소상공인의 영업이익률과 대체 서비스 유무, 서비스의 카카오 점유율 등을 반영했다. 지원 금액 산정 구간은 소상공인들이 접수한 피해 금액 중앙값을 고려해 정했다. 50만 원이 넘는 피해 사례는 협의체 검토 및 피해 입증 과정을 통해 추가 지원을 고려할 방침이다. 피해지원을 위한 별도의 고객센터도 운영한다. 사례 검토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매출 피해 입증 자료, 서비스 활용 영업 입증자료 등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진행한다. 현금 지원과 별도로 카카오는 ‘소상공인을 위한 카카오톡 채널 캐시 프로그램’을 신설해 전체 소상공인에게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5만 원 상당의 무상 캐시를 지급한다.

나아가 카카오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제안에 따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접수를 2주간 진행할 예정이다. 추가 접수 일정과 방식은 추후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다.

4800만명에 달하는 카카오톡 이용자 모두에게는 이모티콘 총 3종을 일괄적으로 제공한다. 이모티콘은 다음달 5일부터 지급된다. 향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과 사과의 의미를 담았다고 카카오는 설명했다.

카카오는 협의체 합의 사항 이외에도 전체 이용자에게 쇼핑 플랫폼인 ‘카카오메이커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감사 쿠폰 2종과 카카오톡의 데이터 관리 서비스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톡서랍 플러스 이용권은 서버 안정성을 위해 우선 300만명에게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신청자가 많으면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카카오는 사용자들에게는 서비스 장애의 원인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다짐 보고서’도 내놓는다.

앞서 카카오와 주요 계열사들은 장애로 피해를 본 유료 사용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약관 등을 근거로 보상을 마무리했다. 협의체는 전문성과 객관성, 타당성 등을 토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접수된 피해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준과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감사는 “법의 논리를 들이대며 피해보상 여부를 다투지 않고, 소상공인 피해에 공감하며 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기에 오늘의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며 “더 많은 플랫폼 기업이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카오 홍은택 대표는 “이번 피해지원은 1015 장애를 계기로 사회가 저희에게 던진 질문들에 답해나가는 과정의 시작”이라며 “새해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과제들을 도출하고 실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