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尹, 전쟁 각오하라? "과잉 대응 부를까 우려.. 대통령의 언어로 부적절"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尹, "전쟁 일어날 각오" 발언 부적절, 나머지는 문제 없어
- 尹, 北과의 대화의 끈 망가뜨린 것 같아 걱정스러워
- 강경한 대응만으로는 위기관리 제대로 안 돼
<김민하 시사평론가>
- 尹 정부, 안보 대응 설명보다 강경 발언 위주로 소개
- 강경한 어휘는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어
- 남탓하는 듯한 尹 발언도 문제.. 단호·절제된 대응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 진행자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네, 안녕하십니까? <3인칭 시사시점>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어떤 뉴스 가지고 오셨습니까?

◎ 김민하 > ‘스트롱맨 윤석열 대통령 연일 대북 강경 발언 왜 이어가는 것인가’

◎ 진행자 > 스트롱맨 간혹 듣던 표현인데요. 타임 이런 데서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소개할 때 스트롱맨즈 도터 이렇게 소개한 걸로 기억되는데

◎ 장성철 > 참 곤란한 주제를 갖고 오셨네요. 제가 평하기.

◎ 김민하 > 그때는 딕테이터도 나왔고 서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리더십 얘기할 때 스트롱맨이다, 시진핑 국가주석 등등 다 묶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렇게 평하는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와 관련된 대응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발언들이 스트롱맨이라는 단어를 연상시킬 만큼 아주 강력합니다. 장성철 소장님이 곤란해 할 이유가 없는 주제가 아닐까.

◎ 진행자 > 그런가요? 발언 내용 소개를 해주실까요?

◎ 김민하 > 오늘도 대통령실이 서면브리핑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북한의 무인기의 영공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다.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 위장된 평화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을 뿐만이 아니고 그 기반마저 무너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된다 우리 군은 적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국민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는 강군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또 이렇게 밝혔어요. 대통령이 오찬일정도 취소하고 참모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하고 보복을 해라, 그게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북한의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계속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보셨을 거예요. 북한의 무인기 침범 당일 26일에 아니면 한 대가 오면 우리는 두 대 세 대를 올려보낼 수 있게 조치하고 필요하면 격추해라 이렇게 지시했고 긴급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응징 보복 등의 수위 높은 표현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거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하기 직전에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도대체 지금까지 훈련도 안 하고 뭐 할 거냐라면서 굉장히 호통을 치고 질책했다, 이 사실도 대통령실이 밝힌 거거든요. 여기서 주목이 되는 게 대통령실이 이렇게 앞장서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발언했다기보다는 회의자리나 이런 데서 발언한 것을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굳이 알려주고 있다, 이 점에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장성철 소장님, 대통령 연달아 강경발언해오는 이유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장성철 > 일단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약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이 보수우파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왜 강하게 대응하지 못했을까, 왜 허약하게 했을까. 9.19 군사합의는 왜 해가지고 우리나라 GP를 그냥 폭파시켜버리고 훈련도 못하게 하는 것이냐.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은 날로 고도화되고 정밀화됐는데 이것이 과연 대화타협을 통해서 북한과 평화 프로세스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강한 발언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어제나 오늘 한 얘기는 그렇게 크게 문제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원론적인 얘기죠. 도발하면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해라.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진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저는 무인기 넘어왔을 때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했던 얘기는 대통령으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께서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각오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거는 문제예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요. 정말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건 북한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전쟁을 막기 위해서 압도적인 전력을 구축해야 된다 이건 맞지만 전쟁이 일어날 각오, 이것은 최고 군통수권자가 하실 말씀은 아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 발언 이외에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장성철 소장님의 생각,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 김민하 >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하자는 말하고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력을 갖춰가지고 전쟁을 막자라는 거하고는 맥락이 다르죠.

◎ 진행자 > 좀 다르죠.

◎ 김민하 > 전쟁 준비를 하자는 건 어쨌든 여러 가지 형태의 실질적인 무력충돌을 전제하는 발언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 발언이 결국은 국민들의 마음에 와닿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발언이 대통령이 좀 과하지 않나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다고 봐요. 결과적으로 똑같은 것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발언의 적절성이나 이런 것도 문제지만 의도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짚어봐야 되는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두 가지 차원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통령이 무인기가 넘어온 당일에 제대로 대응했느냐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막 공격을 하잖아요. NSC회의는 왜 열지 않았느냐 당일에 예를 들면 관련 일정이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바로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티타임을 했다, 끝나고 회식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뭔가 보수정권의 대통령이 안보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라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뒤늦은 어떤 강경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화물연대 파업이라든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보수 유권자층이 거의 일치단결하는 그런 의제가 사실 북한하고 노조 문제거든요. 그런 연장에서 보면 최근에 이 노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 대응하고 단호한 대응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정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효과를 이룰 수 있다라고 믿는 구석이 있는 거 아닌가 의도가 실현되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 장성철 > 북한에 우습게 보일 필요가 없죠. 너희들이 우리를 침략을 하고 어떤 공격적인 도발을 하게 되면 우리는 더 많은 피해를 줄 거야 이런 메시지, 강한 안보를 위해서 강한 메시지를 내는 건 괜찮은데 좋은데 그거 외에 지금 한 축이 무너져 있어요. 대화 협상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은 지금 전면적으로 다 끊겨져 있잖아요.

◎ 진행자 > 그러게요.

◎ 장성철 > 전쟁 중에도 협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강대강 대치만 계속된다면 진짜 김정은이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끊임없이 대화의 끈은 놓지 말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망가진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이 더 걱정스러워요.

◎ 진행자 > 그 부분을 같이 걱정하시는 5***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계속 이렇게 강대강 대치로 가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라는 부분입니다. 과연 어떨까요. 우리 국민 국가 전반적으로 괜찮다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김민하 > 저는 그래서 단호하면서도 절제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화와 협상의 어떤 솔루션이 없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 강경한 대응, 단호한 대응도 얼마나 절제됐는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무인기 대응에 실패한 것도 사실은 디테일하게 짚어야죠. 어떤 부분이 문제였던 건지 뭐가 문제였던 건지 짚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바로 훈련을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라고 호통을 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무인기 대응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건 이른바 비호복합, 이런 이름이 붙어 있는 대공포인데 이런 것들 훈련을 평소에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훈련을 안 했다라고 하는지에 대한 어떤 의문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군이 어쨌든 어떤 적절 수준에서 훈련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못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 정말 꼭대기에 있는 권력에서 이렇게 내리꽂는 방식으로 강경한 어휘를 사용해가지고 대응하기 시작하면 이게 결국 과잉대응이나 과잉행동으로 이어져서 최전방이나 이런 데서는 우발적 충돌이나 이런 걸로 이어질 개연성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 문제인 게 예를 들면 제가 항상 이런 얘기 나오면 예를 드는 게 연평해전입니다. 제1연평해전에서는 우리 해군이 이겼죠. 우리 군이 밀어내가지고 이겼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이긴 것이고 단호한 대응을 해가지고 정말 보여준 거 아닙니까. 북한에 우리가 더 세다는 걸. 그런데 제2연평해전에서 북한이 그 전술에 대한 교전수칙에 대한 파훼법을 들고 왔어요. 파훼법을 들고 와서 우리 군이 피해를 봤습니다. 우리 꽃다운 젊은이들이 희생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면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이고 그때마다 또 우리를 우습게 안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자, 계속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게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 발언 중에 이런 부분이 또 문제인 게 남탓하는 듯한 여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오늘 또 위장된 평화를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이게 위장된 평화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도 한번 짚어봐야 돼요. 전임 정권의 대북정책은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고 문제 삼을 수 있지만 이 무력도발이라는 게 가령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천안함 폭침이랄지 이런 거 다 보수정권에서 위장된 평화가 아니었는데 그때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거냐를 또 짚어봐야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지금 강경 대응하는 게 시원한 느낌이 들고 원칙적이고 단호한 대응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만큼의 부작용도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권력의 중심부에서는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저도 우려스러운 부분은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보수 우파의 지지자분들은 대통령 말 잘했다, 시원하게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는 다르구나, 우리가 강한 대응을 하는구나, 이제서야 우리 제대로 된 대통령을 만나게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지만 어쨌든 전쟁이라는 것 이것은 정말 참혹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기관리를 분명히 해야 한다. 강경한 대응과 메시지만으로 위기관리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저부터 나가서 저는 싸울 각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인기 사건이 터진 그날 밤에 제가 일산에 살고 있는데 전투기 굉음이 한 2, 3분간 계속되더라고요.

◎ 진행자 > 그랬다면서요.

◎ 장성철 > 제가 자다가 갑자기 깼었는데 그때 되게 공포감이 몰려오더라고요. 이거 전쟁 난 거 아니야? 정말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때 그 불안감을 많은 국민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하 평론가님이 잘 설명해 줬듯이 강대강 대치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그러게요. 갑자기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 듣다 보니까 연평해전도 그렇고 박왕자 씨 피살사건도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발생했고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미얀마에서 발생했던 그 끔찍한 아웅산 폭파테러 사건, 북한의 소행임이 밝혀졌지만 전두환 당시 대통령 인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해가 나니까 또 곡물 보내고 이랬거든요. 강경한 말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과연 책임질 수 있는 조치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부분 분명히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장성철 소장님 말씀처럼 전쟁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 한번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앞으로 더 좋은 방송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