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속`이 이태원 참사 원인? 여야 국조톡위 공방전 2라운드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서울시, 대검, 용산구청 등 기관보고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단속'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었을까. 여야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마약단속'이 안전 관리 미흡의 원인이 됐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조특위'는 29일 국회에서 진행한 2차 기관보고에서는 참사 당일 정부의 '마약 단속'이 쟁점이 됐다. 야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정부가 마약 단속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안전이 소홀해졌고, 관리 미흡이 이번 참사로 드러나게 됐다는 논리를 폈다.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형사 조끼를 입고 간 50명의 10개 (마약 단속) 팀이 오후 9시부터 투입돼 참사현장 부근에 있었다"며 "오후 11시가 좀 넘어서 '마약단속을 취소한다'는 문자까지 보냈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다.

김 청장이 "전반적으로 예방활동을 실시했고, 현장에서 CPR도 실시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김 청장의 답에 "50명이 통제를 했다면 이런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재차 압박했다.

김 청장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서 전날 대비가 잘 됐다는 보고를 받았고, 그날 아침까지도 잘 관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인식을 갖기는 힘들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라 수사가 불가능했다면서 검찰은 마약 수사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관리, 검찰은 수사가 불가능해 정부가 마약 단속을 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억지라는 취지다.

조수진 의원은 "검수완박으로 인해 마약 투약·보관·소지에 대해 검찰 수사는 불가능하다.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밀어붙인 악법"이라며 "마약 투약하고 보관하고 소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검찰에서 가능한가"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번 10·29 참사 직후 방송에서 김어준씨와 민주당 의원이 이번 참사 원인 두고 검찰이 마약 수사에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이라는 이상한 소리를 한다"며 대검찰청을 향해 질문도 했다. 이에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은 "직접 수사 개시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전주혜 의원도 "일부 언론에선 대검에서 불과 2주 전 마약과의 전쟁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선포해 경찰의 우선순위가 마약이었다고 유언비어를 배포한다"며 김 청장에게 "경찰의 우선순위가 마약이었느냐"고 질의했다. 김 청장은 "전반적으로 일관되게 범죄 예방활동을 총괄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조 의원은 '닥터카 논란'으로 증인 채택을 요구받는 신현영 민주당 의원을 직격했다. 여야는 각각 신 의원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며 대립 중이다. 그는 "1분 1초 촌각을 다투는 시점에 응급의료진이 탑승하지 못했을 가능성, 구조 활동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으로 사망자가 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신 의원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