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표절 방지 ‘말뿐’…해 넘기는 지원금 환수

[KBS 춘천] [앵커]

KBS는 올해 한 해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장기국외훈련보고서 표절 실태를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해 왔습니다.

그 결과, 행정기관들은 지원금 환수를 비롯한 표절 방지책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런 약속들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도청 공무원이 장기국외훈련을 다녀온 뒤 제출한 보고섭니다.

첫 문장 '21세기에 진입한 이래'부터 그 전에 작성된 다른 공무원의 보고서와 똑같은 글이 이어집니다.

표절률은 80%가 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KBS 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 보고서 표절에 대한 강원도의 자체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조사 결과 최근 5년 치 국외훈련보고서 작성자 가운데 23명에 대해 훈련비 환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또, 올해 9월엔 장기국외훈련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안도 내놨습니다.

선발 요건을 강화하고, 결과 보고서에 표절 검사도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표절 보고서에 대해선 훈련비 환수를 명시했습니다.

[김명선/강원도 행정부지사/올해 9월 : "보고서 및 표절검사서 제출을 본인이 하게끔 앞으로는 그래서 표절 시비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하지만, 연말이 다 되도록 이같은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표절보고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환수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꾸준히 보완 조치만 내렸기 때문입니다.

표절 환수 조치를 명시한 교육훈련지침이 개정된 건 올해 6월.

그 이전에 문제가 되는 보고서를 낸 공무원들에게는 보고서를 보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강원도의 설명입니다.

[이창재/강원도 교육고시팀장 : "실무적으로 검토가 끝나고 나면 거기서 미흡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보완 조치를 요청을 해서 1월 말에 최종 미보완자에 대해서는 환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항공료부터 체제비까지 1인당 수천만 원씩 투입된 공무원들의 국외연수와 그 결과물인 보고서.

표절 재발 방지 작업은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김문영 기자 (my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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