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극우연정 “유대인 정착촌 확대”… 중동 다시 불 붙나

네타냐후 새 정부 국정과제 공개
“동예루살렘 등지에 정착촌 확장·개발
국가·국제적 이익 고려 서안지구 합병”
입법부 우위의 사법시스템 개혁 추진
종교적 신념 이유 진료거부 차별법도
팔레스타인 즉각 반발… “긴장 고조행위”
요르단 국왕 “레드라인 넘지말라” 경고
美 “연정합의 우려”… 동맹과도 갈등 조짐

1년6개월 만에 재집권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리쿠드당 대표가 이끄는 이스라엘 신(新)정부가 강경 우파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이스라엘 새 정부가 29일(현지시간) 공식 출범을 앞두고 동예루살렘 등지의 유대인 정착촌 확대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우는 등 강경 우파 정책을 공개하자 팔레스타인과 주변국 반발은 물론 동맹인 미국 등 서방과의 갈등도 예상된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공동 성지인 동예루살렘은 국제법적으로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라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이다.

미소 띤 네타냐후 베냐민 네타냐후 신임 이스라엘 총리(왼쪽)가 정권 출범을 하루 앞둔 28일(현지시간) 크네세트(의회)에서 우파 연정 일원인 토라유대주의연합의 모셰 가프니 대표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다. 예루살렘=로이터연합뉴스 토라유대주의연합

AP통신 등에 따르면 리쿠드당은 28일 크네세트(의회)에 제출한 합의서에 갈릴리, 네게브, 골란고원, 유대 및 사마리아(요르단강 서안의 이스라엘식 명칭)를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땅에서 정착촌을 확장·개발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스라엘의 국가적·국제적 이익을 고려하고 시기를 선택하면서 서안지구를 합병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1967년 서안지구를 점령한 이후 수십 곳의 정착촌을 건설해 현재 약 50만명의 이스라엘인이 약 250만명의 팔레스타인인과 함께 살고 있다.

연정 합의는 점령지 내 정착촌 건설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 국제사회와 충돌할 불씨가 될 수 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두 국가 해법의 전망을 훼손하거나 정착촌 확장을 제한하지 않는 행위, 서안 합병을 진전시키고 성지의 역사적 지위를 혼란에 빠뜨리는 일을 명백히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연정 합의 내용은 북미 지역의 비정통파 유대 공동체와의 긴장, 이스라엘의 국제적 지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팔레스타인 측은 즉각 반발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측 대변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르면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땅에 세운 정착촌은 모두 불법”이라며 “차기 연정의 합의는 위험한 긴장 고조 행위”라고 비판했다.

29일 연정 승인을 위한 크네세트 특별총회가 개최돼 크네세트 건물 밖에서는 수백 명이 차기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를 열었다. 네타냐후는 총회 연설에서 “‘민주주의의 종말’을 주장하는 야당의 외침을 듣고 있다”며 “선거에서 패배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종말이 아닌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야당 지도부의 야유로 연설은 수차례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종교적 시오니즘당, 오츠마 예후티드(유대인의 힘) 등 극우 정당과의 연합으로 탄생한 새 정부는 이스라엘 역사상 우익 색채가 가장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스라엘 정부가 그간 불법으로 규정해온 ‘비공인 외딴 정착촌’조차 이번에 합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연정 구성을 위해 극우 정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는 이 밖에 사법 시스템 개혁, 군인 월급 20% 인상 등을 국정과제로 올렸다. 새 정부의 사법 개혁은 12개 기본법과 충돌하는 법을 만들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는 방식으로 입법부 우위 구도를 만드는 방향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성소수자 등에 제품 판매나 진료 등을 거부할 수 있도록 차별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도 주시하는 문제적 인물 이타마르 벤그비르 오츠마 예후티드 대표가 살고 있는 서안지구 헤브론에 정착촌 지원 자금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는 아랍계 주민 추방, 팔레스타인의 서안 자치권 박탈 등을 주장해온 극우 인사로 새 정부에서 국가안보장관을 맡아 경찰을 지휘하게 된다.

새 정부는 다만 신앙의 자유와 동예루살렘 성지의 지위는 변경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곳 성지 관리인 지위를 가진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은 CNN방송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은)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며 “만약 우리와 싸움을 벌이는 상황이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각오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