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고교학점제, 2025년 도입…시행방안 내년 발표"(종합)

기사내용 요약
"내년 2월께 고교학점제 시행 방안 발표"
고1 공통과목 성취평가제·미이수제 '검토'
"일부 교육감 난색…현장 준비 충분해야"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전면 개정할 것"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고교학점제 도입 시기에 대해 "(교육과정을) 고시했기 때문에 계획대로 그냥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1 공통과목에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를 적용할 지 여부는 내년 2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낮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교학점제 시행 연기와 성취평가제(절대평가) 확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기에 학교 현장의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언급했다.

그는 "일부 교육감들은 고교학점제 도입이 너무 무리라며 난색을 표한다"며 "선결조건은 현장의 준비가 충분히 돼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제도 도입이 우선이 아니라 학교현장이 우선"이라며 "타임라인(세부 시행계획)은 내년 2월쯤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당초 오는 2025년 전면 도입을 예정한 고교학점제를 미루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이 부총리는 간담회 2시간 뒤 기자실을 다시 찾아 '도입 시기를 미루겠다는 뜻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다만, 고1 공통과목까지 성취평가제(A~E 등급·절대평가)를 확대 도입하는 방안, 사실상 낙제에 해당하는 '미이수(I등급)제' 시행 여부는 저울질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총리는 "두 가지에 대해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에 마지막까지 점검하고 발표하는 것이 도리"라며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교육과정은 이미 고시했기 때문에 그냥 간다"고 말했다.

최근 확정된 새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편성·운영 기준에 이수 기준을 '단위'에서 '학점'으로 변경하는 등 내용 전반에 걸쳐 고교학점제 운영을 전제로 구성돼 있다. 전면 시행 시점도 2025년 3월1일로 명시했다.

하지만 현재의 대입 제도를 유지할 경우 내신 부풀리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 등이 우려돼 과목 선택권 보장이라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부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무조건 2025년까지 도입한다고 보장은 할 수 없다",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9등급제 없애는 일" 등과 같은 발언으로 그간 '속도조절'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이 부총리는 입시를 두고는 "내년은 수업의 변화, 교사의 역량 강화가 핵심 과제"라며 "거기에 중심을 두고 입시 문제는 이걸 중심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입시는 학부모에게 너무 큰 고통이나 변화 요구하지만 교사·교실 변화는 우리가 바뀌는 것"이라며 "현장 역량은 입시 변화 수용하기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과 새 교육과정에 따른 2028 대학입시 제도 개편안 시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임을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존치 여부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 여부도 내년 2월 내놓을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좋은 학교 만들기가 계속 이어졌으면 수직적 서열화 문제가 많이 완화될 것"이라며 "지역에 좀 더 좋은 학교가 많아져야 하며, 좋은 학교가 많아지는 체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년 신설 조직인 대학규제혁신국을 통해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을 전면적으로 손보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을 전면 개정해 규제 필요 없을 정도가 됐을 때 규제혁신이 되는 것"이라며 "대학규제혁신국의 업무는 다 털어서 최소화해서 다른 국으로 편입하든지 해서, 윤석열 정부 내 일몰하려(폐지하려) 한다"고 규제 완화 의지를 강조했다.

마찬가지 신설 조직인 디지털교육국은 기존의 정보화 사업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전환을 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교육국이 단순히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부서가 아니고 이를 통해 교사들이 어떻게 역할 변화를 하는지 집중해야 한다"며 "에듀테크 기술이 빨리 발전하고 사용할 기회가 많아졌고, 교사들이 워낙 우수하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대학 등록금 인상 허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단계에서 이야기할 단계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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