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특별조사팀, 北 무인기 침범에 南 대응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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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와 관련한 특별조사팀을 꾸리면서 원칙상 남북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모두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전협정의 명백한 위반인 북한 무인기의 MDL(군사분계선) 월선 뿐 아니라 우리 측이 '자위권' 차원에서 MDL 이북으로 올려보낸 행위가 적절했는지도 조사선상에 놓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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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와 관련한 특별조사팀을 꾸리면서 원칙상 남북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모두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전협정의 명백한 위반인 북한 무인기의 MDL(군사분계선) 월선 뿐 아니라 우리 측이 '자위권' 차원에서 MDL 이북으로 올려보낸 행위가 적절했는지도 조사선상에 놓이는 셈이다.
국방부는 "유엔사와 내용을 공유해왔다"며 MDL 이북에서 작전을 펼칠 때 유엔사와 충분한 소통을 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을 계기로 '확전'을 언급한 가운데 유엔사는 내정 간섭 등에 대한 우려로 신중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유엔사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북한 무인기가 MDL을 넘어 비행한 사태와 관련, "우리는 북한이 MDL을 넘어 드론 비행을 했다는 보도를 알고 있다"며 "유엔군 사령부는 특별 조사팀을 소집했다"고 밝혔다. 다만 유엔사는 "현재 진행 중인 조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 진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MDL을 넘어 우리 영공으로 들어와 경기도 김포·파주와 서울 북부, 인천 강화 상공 등을 비행했다. 우리 측도 대응 차원에서 정찰기들을 MDL 인근, 이북 지역으로 보냈다.
안보 소식통은 "조사는 위반 소지가 있는 쪽에 대해 다 하는 것을 알고 위반 소지에 대해 남측 북측 다 조사될 것"이라며 "중립성을 갖춘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MDL은 대한민국 영토지만 정전협정에 따라 통과 허가권은 유엔사에 귀속된 것으로 간주돼 왔다. 유엔사는 조사를 마친 이후 한미 양측 간 협의 채널을 통해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군 사령관(현재 폴 러캐머라 미국 육군 대장)은 주한미군 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임해 왔다. 주한미군, 한미연합군의 지휘관이면서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중립적으로 감독해야 하는 주체이기도 한 셈이다.
외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당국자는 북한의 도발의 침범 성격에 관해 한국 측과 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무인기 침투, 우리의 대응과 관련한 유엔사의 입장·반응 관련 질의를 받고 "저희가 유엔사와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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